그러나 고유가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4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이돈으로 고작 0.8일분의 석유비축분만 늘릴수 있다는 것이고 보면 오는 2006년까지 비축일수를 60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27.8일의 비축유를 늘리려면 매년 5일 이상의 비축유를 저장해야 하는데 요즘같은 고유가 분위기에서도 고작 0.8일 늘리는게 고작인데 어떻게 비축유를 그 수준까지 늘린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산자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및 폐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3%나 늘렸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를 위해 상당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석유비축 보다 에너지 절약운동과 같은 단편적인 수요 억제책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유가가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 10억달러 감소, 소비자물가 0.17%포인트 상승, 경제성장률 0.1%포인트가 둔화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석유정책은 고작 예산 12% 늘린데 있다는 것은 무언가 안맞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비축일수는 29일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원유를 개발한 것은 1.7%로 일본의 2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석유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의 골자는 석유비축과 유전 개발을 통한 석유자급률 확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때다.
가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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