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특혜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CNG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민주통합당, 인천 부평을)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한 ‘버스 차종별 환경·경제성 편익분석 비교평가 연구’ 결과발표회에서 “일방적인 CNG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또 다른 환경 친화적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연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첨단 친환경 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사라졌으며 고연비와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 및 보급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나라만 14년째 CNG버스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연료에 대한 특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도 클린디젤 버스 및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첨단 친환경차의 개발 보급으로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됐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CNG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도 2010년 유로5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 버스가 개발됐고 2011년에는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첨단 친환경차의 개발로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CNG버스는 폭발·화재 사고 대비 안전점검 강화와 메탄가스 발생 대응, 유로6기준 대비 수소연료 첨가 등 여러 부문에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고, 충전소 입지제한에 따른 운행불편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G업계에서는 “CNG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클린디젤 버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환경부에서 유로5 경유버스가 CNG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클린디젤업계에서 유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경유버스 및 CNG버스 환경·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업계에서 클린디젤버스라고 주장하는 유로5(EURO-5) 경유버스가 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CNG버스는 대당 약 7300만 원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되어 CNG버스 보급정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NG버스는 환경편익 등 사회적 편익이 1억1800만 원이 발생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는 유로6 경유버스가 출시되는 2014년에 경유버스의 환경성을 재평가하고, CNG버스 보급정책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재준 기자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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