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42만가구 시설개선 추진

가스사고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상승

올해 7만8900가구 개선, 164억원 지원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어 소외계층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말하며 사실상 저소득층 대부분으로 시설개선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함께 올해 예산지원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간 사업예산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선 규모는 총 7만8900가구로 정부예산 131억8700만원, 지방자치단체 32억4300만원 등 총 164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개선사업은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별로 개선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달부터 시설개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사업자 선정은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LPG사업자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업의 조기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개선대상 가구가 많은 시·군·구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올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현황에 따르면 777개소가 신청, 평가위원회를 거쳐 642개소가 개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중 판매업소가 514개소, 시공업체가 128개소를 차지했으며 업소당 개선규모는 평균 122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서부지사가 11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부산본부가 205가구로 가장 많아 이들 지역은 18배 차이를 보였다.

가구당 최대 20만44000원(검수비 포함)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당 2493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개선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남본부는 30개소가 신청했지만 15개소만 선정돼 경쟁률이 2대 1로 가장 놓았다. 반면 서울서부지사, 서울동부지사, 부산북부지사, 인천본부, 경기서부지사 등 5곳은 탈락업소 없이 신청업소 전원이 개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역별 사업자당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서부지사가 개선규모 58가구에 개선사업자가 5개소 선정되면서 업소당 11가구로 가장 적었다. 이어 서울남부지가 업소당 25가구, 경기지역본부 36가구, 제주본부 52가구 순으로 적었다.

반면 부산지역본부는 개선가구 6588가구에 32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업소당 20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지역본부 197가구, 전남동부지사 196가구, 광주전남본부 179가구 순으로 많았다.

후진국형 LPG사고 17.8% 줄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만6412가구의 노후 LPG시설이 강관으로 개선됐다. 올해 7만8900가구에 이어 2015년까지 총 42만가구의 개선이 추진된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시행 2년만에 LPG사고 감소는 물론 시설노후와 같은 후진국형 가스사고도 크게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제도시행 이전인 2010년 92건이던 LPG사고는 지난해 85건으로 감소했으며 후진국형 가스사고의 경우 2010년 62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줄었다. 여기에 시설개선 사업자 선정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2011년 1228명, 2012년 1141명 등 매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집행으로 2011년 149억원, 2012년 184억원 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효과덕분인지 시설개선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는 99.8점, 사업확대 필요성은 92.6점 등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매년 개선명단이 부정확해 시설개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사업자가 직접, 개선가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지자체를 비롯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한 명단확보와 자체 신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실적 관리와 월간 베스트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해 관심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계획 

“2015년까지 42만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추진되다보니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다녀보니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이 시설개선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처장(51)은 5개년 과제로 추진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해 3년차를 맞아 중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의 규모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개선대상 발굴을 통해 저소득 LPG사용가구가 시설개선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처장은 지자체별 가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두원 처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소요예산 매칭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요경비의 20%만 부담하면 해당 지역의 시설개선이 가능한 만큼, 정부지원이 많은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선대상 명단파악에 나서면서 매년 개선규모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설개선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설개선사업이 올해는 물론 201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협조요청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처장은 LPG사업자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운 계층과 직접 만나면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처장은 “LPG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LPG시설이 도시가스에 비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시설개선과 함께 타이머콕 등 안전기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이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