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스안전공사·사업자 3박자 중요

개선가구 전국 최대 수준, 개선율도 가장 빨라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7만8900가구를 대상으로 164억원이 지원된다. 이중 전북지역은 1만3838가구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고 개선사업이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도 전국 지역본부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27개)별 평균 개선대상이 292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본부의 개선량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선규모가 큰 것은 대도시에 비해 LPG사용가구가 많고 농어촌지역이 많다보니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슷한 여건인 강원도(6729가구), 충북(4545가구), 경남(6020가구)과 비교하면 전북지역의 개선가구가 유난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선사업 담당자들은 지자체별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도 차이라고 설명한다.

가스안전공사 이두원 사고점검처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간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역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역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지자체별 관심여부에 따라 시설개선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전북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가스안전공사와 손잡고 노후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저소득층 불량 가스시설개선에 적극 나선바 있다.

실제 전라북도는 2007년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확대돼 2011년까지 5년간 총 1만5118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진행됐다.

이런 경험으로 전북지역은 개선가구 파악은 물론 시설개선에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개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실제 개선을 마무리하고 검수를 앞두고 있는 가구도 상당수에 이르러 사실상 개선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개선현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앞서는 것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대상 확보는 물론 사업자 선정, 홍보 등을 먼저 경험했던 것이 가장 주요하다. 이와함께 실제 전북지역을 다녀본 결과 이에 못지 않게 전라북도청은 물론 시·군·구 공무원과 사업자들의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전북도청은 시·군·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분담예산인 20% 중 6%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20%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 등 일부 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기도 한다.

여기에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남다른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부안군은 개선가구에 비해 개선사업자의 규모가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개선사업자 선정규정상 사업자별로 일정규모 이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안군 민생경제과 이평종 계장은 “부안군은 거주인구에 비해 규모가 큰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며 “한 가구를 개선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지만 개선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실제 부안군에는 개선사업자가 부족해 인근 익산시에 소재한 판매사업자가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로 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이동 비용을 고려하면 개선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익산시에 사업장을 갖고 부안군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에너지판매 이상래 사장은 “거리는 멀지만 노후된 농촌지역의 가스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공급지역은 아니지만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LPG시설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개선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주소오류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전북지역도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개선가구의 주소오류는 심각했다. 그나마 올해 많이 개선됐지만 개선가구의 신뢰도는 40% 수준에 불과했다.

개선가구의 오류는 사업자의 재방문으로 인해 시설개선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사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시설별 통계작성에 한계가 많아 사실상 개선되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는 개선사업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선, 개선사업 시행 3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자를 선정, 주소오류 누적데이터를 작성하고 해당지역의 거주가구정보가 많은 공급자를 개선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부실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해 사전에 데이터를 확인, 사업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물론 가스안전공사와 개선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가 성공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다른 지역보다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민생경제과 변윤석 주무관(54)은 전북지역의 성공적인 시설개선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사업보다 먼저 시행된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경험축적을 꼽았다.

전라북도의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정부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처음 추진된 2011년보다 5년 먼저 진행됐다.

이 기간 전라북도는 총 38억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만5118가구의 가스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전라북도의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의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은 물론 부적합시설은 무상으로 가스호스와 배관, 가스레인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액수가 25만원에 달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의 가구당 개선액수인 20만원보다 더 많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1년 2522가구(계획)를 시작으로 2012년 8665가구, 2013년 1만3838가구로 개선가구 규모가 크게 늘고 있으며 매년 계획대비 개선실적 규모가 10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올해도 전국 평균의 두배에 이르는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변 주무관은 “시·군에서 제공한 가스시설 개선대상 가구 중 개선이 가능한 곳은 40%에 불과할 정도로 실태조사의 정확도가 낮았다”며 “일선 읍·면·동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실태조사를 위한 별도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금속배관은 물론 노후 가스레인지와 타이머콕 등을 무상으로 설치했으나 정부의 가스시설개선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제외돼 있어 이를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윤석 주무관은 “전라북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 6만5300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대상가구에서 누락되지 않고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