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13 국감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국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국감으로 작년에 비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첫 날 산업부의 경우 무려 11시30여분까지 진행됐다. 연이어 쏟아진 질의도 질의지만 11명이나 되는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산업위원회는 일반 증인 47명, 참고인 26명을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을 많이 부르다 보니 분명히 한정된 시간안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이 많다보니 오히려 피감기관입장에서는 행복하다. 아무래도 감사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즉 산업위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위해 증인과 참고인을 대폭 늘렸으나 정작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개수도 줄고 답변의무도 줄어드는’ 덕을 보게 된 셈이다.

여타의 상임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국감관련 뉴스 중 증인채택을 둘러싼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 천연가스산업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관련 자가소비용 직수입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한 참고인 및 증인들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들이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번 걸러서 듣는 민의와 직접 듣는 민의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는 어려운 시간 쪼개서 나온 증인과 참고인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증인과 참고인 역시 위증을 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산업을 왜곡해 비웃음거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올바른 천연가스 산업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