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열배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의 반응은 격렬하다.

관련사업에 따른 파장이 수도권 도시가스사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결사 반대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현재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연구용역기관은 이달 중 관련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1월 중으로 기재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연구보고서의 내용대로 소비자편익, 사회적편익,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다면 본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억원의 정책자금이 소요될 수도권 열배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자칫 ‘제2의 4대강 대운하’사업으로 변질될 소지가 적지 않다.

우선 연구용역 과정에서 일방통행식 검토와 자료 분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이용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긍정적 측면만 포장된 채 타 산업에 미칠 파장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장치산업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은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분야의 밀어 붙이기식 ‘4대강 대운하’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광역 열네트워크 사업이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에너지절감, 소비자편익 증대, 경제유발 효과 등의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사업추진 이전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와 검증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점 외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단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으로 미이용 열에너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시장전망도 과연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한번 착수한 열배관건설사업은 20~30년의 투자회수를 고려해야 할 막대한 투자비와 에너지공급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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