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제 등 다양한 의견… 상호협력 중요성 대두
프로판용기 선진화 위한 정부지원 필요 ‘한목소리’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한국가스학회 주최로 ‘LP가스 용기 안전관리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프로판업계에 용기 부족으로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데다 폐기대상 용기 및 미검용기에 충전하는 사례가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판용기 관리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본보는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 내용 및 각 패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도한다.


주제발표-한국가스학회 김청균 수석부회장
안전선진화 사업단 설립해 연구개발 시급

 
한국가스학회 김청균 수석부회장은(홍익대 교수)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그는 ‘LP가스 용기 안전관리 개선 및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로부터 용기관리를 위탁 받을 때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극적인 신규용기 구입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만큼 용기 제조업체들이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의 기본정보를 용기외면에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차후 용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T 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해 다양한 세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관련 상생협력 방안의 하나로 불량용기 충전, 미검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기술개발비 및 정책자금 등을 통해 용기의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LP가스 용기 안전관리 확보 및 체계적인 기술 선진화를 위해 ‘LPG용기 시스템 안전선진화 사업단’을 설립하고 2014년 상반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기의 생산, 충전, 유통, 검사 등에 일원화된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LPG용기 시스템 안전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내년 하반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E1 대외협력팀 박현창 팀장
용기 소유권 명확화, 수입사도 역할 할 터

 
박 팀장은 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관리와 재검사 및 폐기단계의 안전관리는 LPG사고예방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LPG용기 관리주체가 충전소와 판매소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유통을 담당하는 양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용기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RFID 부착, 용기 브랜드화 등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용기 공용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코드, RFID 부착 등을 통한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의 취지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용기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이력을 추적·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용기에 대한 소유권 명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기문제 해결을 위해 LPG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수입사도 업계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LPG산업협회 이기연 전무
용기관리 노하우 있는 충전업계로 일원화

 
이 전무는 용기관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관리자로 인한 관리·감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용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그간 충전소가 용기관리를 주관하여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LPG충전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기 소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용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충전소·판매소 상호를 프로텍터에 각인하자고 제안했다. 용기 제조 시 구매자 코드를 각인하고 해당 용기가 다른 충전소에 입고 시 충전금지 및 회수프로그램을 수립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상품간 차별화를 위한 용기의 색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회색으로 통일돼 있는 LPG용기에 대해 브랜드별 다양한 색상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공급 및 안전관리, 소비자 선택권 부여, 서비스 차별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IT 시대에 맞춰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용기 이력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유통용기의 안전성 강화와 용기관리 명확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는 LPG용기 공영관리제를 도입해 철저한 재검사와 용기품질개선 효과를 물론 용기관리 부담을 사업자 간 균등하게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김외곤 회장
재검업계의 경영정상화 위한 제도 보완 시급

 
김 회장은 현행 제도와 실태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요불급한 검사규정 상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미검 및 불량용기 충전 △영세한 검사기관에만 집중적인 단속 시행 △벌칙규정이 과실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벌과금 제도 없이 영업정지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선진국의 규정보다 강화된 내압시험의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숫자는 적고 단속이 용이한 검사기관에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연한제 실시에 따라 파기되는 용기가 과다하게 발생했으며 검사기관에서 고객인 충전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창기의 시범방법인 ‘등급제로 선별 후 내압시범 방법’으로 개선하고 충전·판매업계와 동일하게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기관에 상주하는 감시원을 충전소와 판매소로 전환시키고 규제를 완화해 재검사 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세한 검사기관 노후기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책임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조웅환 과장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최적의 정책 만들 터
 

 
정부를 대표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조웅환 과장은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LPG가 안전한 연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용지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효율적인 용기관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입법과정에 따른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으나 내년에는 정부의 주도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방침도 은연 중에 알렸다.
조 과장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프로판용기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윈테크 유삼진 고문
일정기간 사용한 용기는 폐기해야

 
용기제조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그는 불량용기 충전 및 미검사용기 유통이 금지됐으나 실제 유통되는 대부분의 용기는 스커트가 심하게 손상돼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전도 및 파손에 따른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각인상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돼 미검사 된 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용기의 각인이 위조된 채로 충전해 사용하는 현실을 꼬집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량용기 유통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용기를 사전에 유통 차단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완화하면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용기의 사용연한제가 도입됐으나 2013년 본격적인 시행 3개월만에 이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후용기에 의한 대형 사고가 항상 잠재된 것이라며 노후된 용기는 20년이 경과됐든 30년이 경과됐든 제품수명에 따른 사용연한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 고문의 이날 발언은 불량용기 유통 감시단 기구설립과 사용연한제 환원을 주장한 것으로 압축된다.


■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박성식 기술위원장
판매사업자가 관리해야 수급불안 해소

 
LPG용기의 수급부족 현상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판매사업자들이 충전업계에 용기관리비를 인상해 주었으나 충전사업자들이 경영개선의 용도로 사용하고 신규용기를 구매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LPG용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자 용기제조사 및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 부분과 함께 대구가스폭발사고와 방송사들이 노후용기에 대한 현장고발로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원인만 해소되더라도 용기수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용기가격의 인하, 각종 비용절감으로 LPG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박성식 기술위원장은 LPG용기를 직접 관리하는 판매사업자들은 공급가구수에 맞춰 용기를 확보하기 때문에 수급불안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LPG 용기 관리 비용의 절감 및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소유와 관리는 LPG판매업계로 일원화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LPG용기의 이력을 추적하는 전자코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바 정부예산을 투입해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 지덕림 처장
금지행위 명문화, 주기적 확인제도 도입

 
용기제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국제기준과의 정합화를 통한 신규용기 제조기준 상향으로 품질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며 용기품질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제조시설의 정기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P가스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의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용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용기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체계적인 용기 관리를 위해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 및 검사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현장실사를 통해 검사품질 확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간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 및 이해관계 조정 등 구심점 역할을 기대했으며 자율안전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LP가스 안전관리가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민연료인 LP가스의 사고예방을 위해 세제, 보조금, 에특자금 등 전폭적인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안전사업실장
시스템 도입 따른 가격인상은 최소화해야

 
이 실장은 LP가스는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만큼 용기이력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LP가스 용기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 LPG의 세금인하, 판매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또한 LP가스의 공급책인 대기업들의 상생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처럼 제조, 공급사와 판매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공급업체에서는 판매액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LP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매번 전화를 통해 가스를 주문하는 것이 불편하며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LP가스의 사용불편 및 정량판매 불신과 같은 문제가 사라지기 기대했다. 특히 그는 패널들 간 토론을 다 경청한 후 또 다른 발언을 통해 외부에서 느껴왔던 것과 달리 프로판업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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