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일본 가스산업 분석 시사점' 보고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등 민영화 정책 추진이 가스요금 인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은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4월초 일본 정부, 가스업계, 전문가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직수입 정책 즉 민영화 정책이 가질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며 발간취지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서 송 연구위원은 "천연가스의 도입원가는 국가 내의 경쟁보다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이 압도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특정한 시기 도입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기회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향후 예상되는 신규 시장 형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 도입협상력이 높은 주체에 의한 시장선점이 중요하다. 경쟁보다 구매력이 우선시되는 시장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 직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대규모 가스를 소비하는 업체이다. 민간 직수입자가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들여와 직접적인 절감혜택은 보겠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인하로 귀결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력거래제도는 저렴한 원가로 전력을 만들어낸 생산자가 남들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며 민간발전회사가 아무리 낮은 원가로 전력을 생산해도 발전에 참여한 기업 전체에게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해서 한전이 전력을 사주는 것이 현재의 전력시장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제도 자체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가스를 저렴하게 직수입한 민간 발전회사의 수익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기존에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던 발전사업자가 빠져나가 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민간 직수입업자가 취하게 될 이득만큼 소매도시가스요금만 인상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입부문 경쟁, 원가 절감효과 의문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비교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이 65달러/㎿h, 산업용이 60.2달러/㎿h였다. 일본은 가정용이 165.3달러/㎿h, 산업용이 70.3달러/㎿h였다. 국내에서는 가정용과 산업용의 요금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2.7배 이상 비쌌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업용 가스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스요금 체계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의 겨울철 천연가스 난방 소비는 여름철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99% 수입에 의존하고 연중균등하게 도입하는 천연가스 장기계약 특성은 한국의 난방용 소비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비패턴을 공급비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겨울철 난방요금은 지금보다 현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겨울철 소비량을 비축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늘리거나 가격이 비싼 스팟물량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용과 발전용 수요는 연중 균등해 천연가스 소비측면에서는 우량고객이다. 이런 소비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난방용 요금이 현저히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발전용과 산업용 요금에서 가정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난방기본권을 위한 공공적 정책이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의 역할이 없는 전형적인 자유시장 논리로 시장논리상 가정용 요금은 대량, 장기수요가인 발전용과 산업용에 비해 불량고객일 수밖에 없다. 계절간 수요격차, 소매 배관관리 비용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가정용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결과 시장논리, 경쟁체제가 적용돼 가정용 요금 3배 차이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 가스 전문가들조차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유발로 도입원가 절감효과가 거의 없고 도시가스요금만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스 직수입 활성화와 관련해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직수입이 가능한 회사는 발전자회사 5개와 민간대기업 3~5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