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는 사고발생 후 수습보다 사고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

민원만 의식한 담당 공무원 무사안일주의는 안전 저해요인
가스공급사의 안전점검에 비협조적인 소비자 의식 전환돼야

가스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에 대해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스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 말과 달리 가스안전에 대해 그들이 실제로 대처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1970년 시범적으로 동부이촌동 3,00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후 1980년대 들어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어 현재는 전국의 98% 이상이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양 또한 LNG는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20,473톤, LPG는 산업, 운수, 공업용으로 6,417톤(2013년 기준, 출처: 가스안전공사)으로 가스는 이제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도표 참조)

가스사용이 급속도로 증가(도표 참조)하면서 사용자, 공급자,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 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은 가스사용이 증가되는 만큼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나 개념이 동반하여 상승하지 못하고 한참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 또한 가스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병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설마 내가, 설마 내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가스가 다방면에서 주요연료로 사용되면서 가스사용 시설에 들어가는 가스 관련용품 및 관련기자재 사용 또한 급증 하고 있다.

가스 관련용품은 초창기에는 주요 부품 및 기자재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수입했고, 일반용품은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나 가스관련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가스 관련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 가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여 수년에 걸쳐 어렵게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개발된 제품을 모방해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성능 또한 보장되지 않는 제품을 기존 개발업체 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공급한다.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넘어 안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저가의 불량제품이 가스공급업체 및 가스사용시설을 하는 시공업체가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물을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업체에서는 지금도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하고 안전이 보장된 제품만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스공급업체 및 시공업체들은 가스관련 용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진의 선택에 의해 제품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진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의 가스안전관리 실태

가스안전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국가 관련기관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현장을 파악할 기회가 적고 책상에만 앉아 가스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갑의 위치에서 가스 관련자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며, 민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소신 있고 현실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흐지부지 된 원격검침계량기 보급사례를 보더라도 관계부처에서 시행을 결정했을 때 공급업체는 원격검침계량기 보급은 좀 더 지켜본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한 사례로 무자격자 가스연결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중소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후 가스공급업체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 신제품의 출시로 무자격시공업자가 자신들의 무단연결시공이 어려워지자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은 민원내용에 대해 사실여부, 또는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자격시공자의 말만 듣고 가스공급자에게 사용중지를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어렵게 개발되어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 사용되던 제품이 판매가 중지되고 결국 업체는 생산을 중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민원만을 의식한 결과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무자격시공자의 민원만을 반영함으로서 어렵게 개발되어 가스안전공급을 위해 사용 중이던 안전용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지금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무자격자의 가스연결시공이 성행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에서 가스안전에 대해 시행하는 홍보 중 매스컴을 통한 광고를 살펴보아도 가스전문지에 개인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스전문지 구독자는 최소한 가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스업계 종사자에게 이사 전에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해 막음조치를 하라는 식의 광고가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안전처와 가스안전

최근 국가의 모든 재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조직을 살펴보면 가스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이는 가스안전에 대해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용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간단한 점검조차도 소홀히 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정기 안전점검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압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위험시설물이라며 집단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스안전은 어느 한 개인, 기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가스안전은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가스사용률이 98%로 실제 전 국민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는 가스공급 보다는 안전에 관심을 두고 대처를 함으로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된다.

이를 위해 가스 사용자는 집단 이기적인 발상, 위해시설이 아님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안전을 위해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생각으로 반드시 전환 되어야 한다.

가스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가격위주의 제품선택에서 탈피해 품질위주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서 안전한 가스사용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스안전에 대한 국가역할

가스안전을 위해 가스공급 및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 관련기관에서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근무하는 동안만 잘 넘어가려고 현실적인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민원이나 매스컴의 동향에만 신경을 쓰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의 태도를 지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를 양성해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 사고 후 사고 집계나 통계를 내고, 관련된 업체를 처벌하는 업무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매스컴을 통한 광고도 TV광고비용이 부담되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함으로서 광고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신문을 통한 광고는 일간지에는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전문지에는 가스관련 종사자들에게 관련된 내용으로 구별하여 광고를 함으로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켜야한다.  

또 가스안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제와 만일의 사고 시 빠른 시간 내에 통제와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고원인이 되는 부분을 미리 분석하고 파악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근 IT 신기술인 빅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난재해 대응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빅데이터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및 통제 기능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보다 상세히 밝혀보기로 한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현장상황에 부합되는 법규를 찾아 가스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한다.

앞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서로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스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연료인 가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