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열배관망 건설구간 및 민간사간의 열거래 현황

수도권을 광역 집단에너지 공급권역으로 묶는 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추진여부가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일명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라 불리는 광역열배관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구용역 기관(안진딜로이트·한국지역난방기술)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업계 핫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안진딜로이트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9000억원의 광역망 투자비를 통해 3조6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 1만2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그린 히트 프로젝트의 핵심인 수도권 내 미이용 열에너지 대표 열원으로 4개 발전소, 2개 제철소, 335개 산업체의 폐열, 수도권매립관리공사 등 355개 업체로부터 연간 1137만Gcal의 열(미이용)을 회수 가능하고, 공급가능 열수요는 연간 740만Gcal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이용 열량과 열수요량을 기반으로 1단계(1-1구간, 1-2구간: 누계87km)와 2단계(2-1구간, 2-2구간: 누계 68km))로 걸쳐 총 877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수도권 내 155km 열배관 환상망을 건설하고 이를 별도의 망사업자(열네트워크 사업자)가 열 생산자로부터 열을 구매해 열 소매자업자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열 공급시스템을 소개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와 에너지전문가 그리고 학계까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경제성 측면에서나 에너지 운영 및 소비자측면에서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고, 결국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안진딜로이트가 제시한 사업 계획을 1단계(인천~목동~사당구간: 57km)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게 됐다.

예비사업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업부 주관 아래 기획단까지 구성했고, 결국 지난 4월 KDI의 예타 중간점검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그 결과 57km의 광역열배관망 건설을 위해 약 4193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며, 광역열배관망건설이 구축될 경우 국가 경제적측면에서 BCR은 1.11, 사업수익성(PI)은 0.98로 각각 나왔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인천 4대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미이용열 생산량은 249만Gcal, 수도권 지역 내 열수요량은 159만Gcal로 산출됐다. 열수료량의 경우 잠재수요를 배제한 수치라고 KDI측은 명시했다.

그러나 지적된 소비자잉여, 광역망 열손실률, 159만Gcal의 수요조사, 난방시설의 중복투자, 경제성(BCR) 및 사업성(PI) 문제, 일자리 과다창출 등 여러 사항들이 여전히 KDI의 중간보고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전문가와 학자들이 중간보고 과대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중 발표될 KDI가 최종 보고서는 어느 선까지 수정 및 보완될지 관심사이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문제와 함께 실수요자의 연료선택 그리고 소매사업자로 참여시 사업성 문제 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 도시가스 난방수요이탈과 판매량 감소 등의 직접적인 악영향 탓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와 한난만 믿고 싶은 용역기관의 청사진?

안진측과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은 연간 미이용열이 1137만Gcal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엔 발전소 870만, 제철소 81만, 산업폐열 90만, 수도권매립지 64만, 폐기물 소각업체의 열 32만Gcal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안진측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1137만Gcal의 버려지는 열중 공급가능 열수요가 연간 740만Gcal라고 조사 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물론 에너지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활용 가능할 열은 9천억원의 광역망 투자비만 투입될 경우 무려 3조6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에다가 1만2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했다.

투자 대비 4배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볼 때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역적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KDI의 중간보고를 통해 열 생산량은 1137만Gcal에서 252만Gcal/y로 대폭 축소됐다. 실수요량도 잠재수요를 뺀 기존 지역난방 수요처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열량으로 159만Gcal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과 경제유발효과는 4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엔 환경적 측면에서부터 LNG수입비용 감소 등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또한 1단계만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추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종보고서 역시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BCR(경제성:1.11)과 사업자의 수익성(PI:09.8)도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사간에 실거래 열 가격보다 낮은 광역망 공급가 6만1000원/Gcal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이용 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1/4로 축소된 상황인데도 본 사업의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하는 한난과 정부 그리고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청사진만 바로 보고 싶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도시가스업계 비롯해 학계마저 의문 제기

정부는 수도권 광역열배관망구축사업이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편익 등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KDI의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이목이 쏠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KDI의 중간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광역망 구축 시 열수요량이 282만Gcal에서 159만Gcal로 44% 감소한 점 △소비자 잉여기준을 71%로 산정한 점 △57km 의 열 배관망 열손실률 2% 적용한 점 △수요처의 시설분담금 등을 BCR에 배제한 점 등을 꼽았다.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어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경우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사회적 편익비용(BCR) 1.108은 0.8 이하로 뚝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BCR이 1이하인 만큼 PI(수익성지수) 또한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0.98은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일부 대학교수들은 판매수익에 무려 71% 해당하는 소비자잉여를 포함시켜 공급편익을 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측면에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소비자잉여 비율은 소비자가 현재의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71%를 더 지불해도 사용의사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이 수치를 반영한 점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지역난방 열손실율률 2%로 산정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록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이 57km(인천~목동~사당)로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자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학적 수치를 적용한 점은 재검토 필수사항 중 하나이다.

관련업계에서도 소매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열 공급마진이 낮아 30년간 소요될 투자비를 고려할 때 사업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6만1000원의 열공급가를 도매사업자가 준수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이는 KDI가 제시한 사업자의 수익성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난방전환 위해 장치산업 중복투자 

1단계만 추진할 경우 소요될 광역열배관망구축 비용은 4193억원이다. 경상운영비(2조2668억원)를 뺀 인천~목동~사당까지 57km의 열 배관건설 비용으로, 이는 소매사업자의 투자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도매사업자의 투자비인 셈이다.

KDI에서 제시한 열 수요량은 159만Gcal/y로 이는 기존 지역난방 수요처에 공급하더라도 미이용열 생산열(249만Gcal)을 고려할 때 90만Gcal는 신규수요처를 찾아야 한다. 이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난측의 입장이다.

한난측은 기존 수요에만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광역열배관망(57km)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수요처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광역망이 구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난방세대가 지역난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도시가스배관망이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상태다. 인천(보급률:89.5%)과 서울(95.7%), 경기(85.5%)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90%를 넘어섰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광역열배관망이 구축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수요전환 세대를 약 50만호 이상, 유휴배관은 1000km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해 규모만 3000~50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과연 잘 갖춰진 서울지역의 난방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광역열배관건설비 4200억원을 투입해 얻는 기대효과가 KDI와 한난이 주장하는 3조원 이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 부담과 민간사 참여 ‘글쎄’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도시가스 난방수요가 지역난방으로 전환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강일1‧2지구(총 9934세대)의 실제 사례를 비교한 결과 개별난방의 난방설비투자비(공급배관시설+사용자배관시설)는 142억원인 반면 지역난방은 1357억원이 소요됐다. 무려 9.6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 시설투자비는 도시가스가 125억6900만원 반면 지역난방은 1000억3820만원으로 약 8배 차이가 났다.

이를 세대별로 환산시 한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10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개별난방(도시가스) 세대가 지역난방으로 전환 할 경우 세대 당 비용부담은 공사비부담금과 단지 내 시설공사비 등으로 평균 600만원(32평 기준)~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신규 수요자들은 지역지정제 탓에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과연 종전까지 잘 쓰고 있는 도시가스를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데 가가호호마다 최소 6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연료비 편차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명분아래 난방시설의 대전환을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해 민간사와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고 ‘제2의 4대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더 이상 ‘나몰라’라는 식의 무책임한 에너지정책은 그만해야 할 것이며 자칫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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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역망추진단 김세호 단장

“국가편익과 사업성 충분한 만큼 추진하는 게 바람직”

 

중복투자 많지 않아…
LNG수입 감소 등 경제효과 4조원

열수요량 159만Gcal 기존 수요처, 
신규는 9만Gcal 불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광역열배관망(GHP)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가경제적 차원의 추진 필요성이 검증되면 민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시가스업계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추진되길 바란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LNG수입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개선이라 할 수 있다. 자체 검토하고 KDI중간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중복투자 문제 등을 고려하고도 4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35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5개 사업자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겪은 상황을 고려할 때 GHP는 하루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

▲1단계 사업과 관련 미이용열에 대한 관점이 한난과 도시가스업계 그리고 학계마저 다르며 수치도 매번 달라졌다. 이유는?

“관련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위한 권한이나 기회가 공사 측에는 없다. 그러나 밀폐된 회의가 아닌 추진단을 통해 수차례 협의와 논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학계 일부 교수들은 KDI의 중간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열 생산량과 수요열량을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공사가 조사(소매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한 희망 열 수요는 연간 282만Gcal이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나 도시가스업계의 반발과 불확실한 잠재수요(33만Gcal/년)를 빼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KDI측이 재검토한 열생산량이 249만Gcal, 열수요량 은 159만Gcal이다. KDI의 보수적인 조사와 수도권 GHP의 경제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59만Gcal의 열수요는 광역열배관망이 건설될 경우 즉시 열수요처에 공급해줘야 하는 실수요량이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소비자잉여(71%)와 배관손실률(2%)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어떻게 봐야 하나?

“우선 소비자잉여 71%는 단순히 100원짜리 상품이 171원으로 올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해서라도 사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71%의 소비자잉여는 특정 재화의 소비를 통해 실제로 누리는 편익 중에서 현재의 지출을 초과하는 크기의 의미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반대로 도시가스의 소비자잉여가 가격대비 116.7% 수준이라는 논문도 있다. 이것을 가격인상폭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열 배관손실률을 2%로 반영하는 것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실증데이터를 반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중부발전 등 국내 일부사업자 역시 배관손실률을 2%로 산정한 사례도 있다. 외국은 통상적으로 2%로 반영한다. 광역열배관망은 도매사업인 만큼 소비자까지의 열 배관손실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난의 열손실률은 어느 정도인가. 실증데이터를 적용했다면 사업검증 여부가 더 확실하지 않은가?

“한난의 경우 1592km × 2열의 열 배관을 운영해도 배관손실률은 약 5.2% 수준이다. 57km의 경우 당연히 5%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또 KDI에서 적용된 2% 역시 EN규격(유렵통합규격)에 따라 온도와 열전도 값 등의 운영조건을 적용한 이론적 계산 결과이며, 이를 부정하면 도시가스업계와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

▲난방시스템의 중복투자 문제, 열도매 공급가 실현 가능성과 민간사 참여 그리고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보는가?

“공사측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복투자에 따른 피해는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약 90만Gcal에 대한 신규수요는 분명 발생한다. 따라서 9만~10만 세대의 연료전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의 배관수명이 20년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조의 투자비가 소요되더라도 약 4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6만1000원의 열도매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다만 소매사업자의 수익성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으나 열생산량의 40% 이상이 매립지 페열인 만큼 열생산단가는 더 낮아질 소지가 있다. 소비자의 연료전화 시설부담은 인정한다. 다만 고시지역으로 분류될지는 사업추진 후 소매사업자의 참여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또 다른 사안이다.”

▲소비자선택권 부여에 대해 어떻게 보나. 꼭 언급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지정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분명 크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공사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또 KDI의 최종 보고도 중요하지만 열생산자와 열수요자 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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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울도시가스 정진홍 영업본부장

“수도권 난방시스템 전환에 책임 있는 정책 펼쳐야” 

 

잠식수요 20만 세대 이상, 
가스요금 인상 최소 3원/㎥

중복투자에 소비자부담까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해당 사업은 광역망 건설비용 외 중복투자, 민간사의 사업 악화, 소비자의 비용부담 등 여러 해결과제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폐열 이용을 명분으로 57km의 열배관망을 구축하여 개별난방세대를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은 멈춰야 한다. 더구나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수치들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 공감하기 어렵다.”

▲사업검토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

“한난이 주장하는 다량의 버려지는 열에 대해 이미 신뢰성이 상실됐다. 당초 1100만Gcal의 열생산량이 과다 산정되어 여러 지적 끝에 249Gcal로 줄었다. 또 이미 민간사간에 열연계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를 비롯해 GS파워 그리고 신규로 건설될 열병합발전소도 광역망이 구축될 시점에 이뤄진다. 57km의 열배관망을 인천에서부터 목동, 사당 더 나아가 강남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열배관망을 건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도시가스배관망이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진 서울을 관통하여 수요 확장을 하려는 것은 장치산업의 중복투자도 문제며 민간사의 사업여건을 공사가 앞장서서 악화시키겠다는 꼴이다. 에너지시장의 혼란만 야기될 것이다. 과연 소비자는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지역난방을 사용하겠는지 묻고 싶다.”

▲KDI의 편익성과 경제성만을 볼 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민간사의 참여시 사업성은?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BCR(1.1)의 수치는 광역망이 제시하는 열도매가(6만1000원/Gcal)에 71%의 소비자 잉여비률을 반영한 1043100원/Gcal의 편익산정 값이다. 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비자잉여의 과다산정 및 편익비용 부풀리기로 판단된다. 소비자잉여를 10%로 반영시 BCR은 0.8로 떨어진다. 그리고 현재 GS파워의 열공급가는 5만2000원이다. 소매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1Gcal당 9000원의 마진이 남는다. 이걸 보고 30년간 막대한 투자비를 지불하고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도 위험부담이 정말 크다. 그리고 저가열원 공급을 도매사업자가 지킬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소비자잉여와 배관열 손실 반영수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나?

“이해가 불가능하다. 박희천 교수나 윤원철 교수 등 여러 학계 전문가마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한 소비자잉여를 감안할 때 광역망이 제시한 도매기준 열가격이 6만1000원이고, 소비자잉여율(71%)을 반영시 도매열의 경제적 가치가 10만4310원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5만2000원선이다. 그런데도 열공급 편익을 30년 간주해 2조406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한마디로 사업추진을 위해 부풀리기를 한 셈이다. 그리고 열요금이 71% 오른 값을 어떤 소비자가 수용하면서까지 지역난방을 쓰겠는지 의문이다. 또 열배관손실률을 2% 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가스사중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여러 회사가 있다. 자체 조사에서도 소비자까지 열손실률은 최소 6~9%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가상의 열손실률(2%)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 한난과 정부가 그토록 이사업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다고 한다면 실증데이터를 적용해서라도 높게 나와야 한다.”

▲사업추진시 자사의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지역난방으로 인해 잠식될 물량만 2억3000만㎥에 이른다. 연간 경영손실 역시 매출액 1827억원 감소, 영업손실 71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시가스의 성장세가 1~2% 수준인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잠식될 수요는 22만8000세대로 추정되며, 유휴배관으로 전환될 배관망 길이 역시 441k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가스요금은 ㎥당 최소 3원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점은 한난을 통해 겪은 연료분쟁 사례를 볼 때 지역지정제나 공급가능 조건 등을 무기로 난방세대 잠식은 GHP가 추진될 경우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GHP사업의 소매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앉아서 수요 잠식을 당할 것이며, 경영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현재로써는 자체검토 한 바 도매열 가격이 30년간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고, 소매사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며, 열배관 건설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매사업자로서 사업 참여는 힘들다. 특히 Gcal당 9000원 수준의 마진을 보고 30년간 수천 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끝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버려지는 열이 정말 수치대로 맞고, 편익 및 경제성 효과가 높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문제점이 속출됐다.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기간이며 장치산업이다. 특정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이뤄져서도 않될 것이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명확한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거래는 민간사간에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고, 도시가스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지역에 광역열배관망을 건설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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