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열배관망건설(일명: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사업이 결국 재검토이 아닌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8개월 지연된 KDI의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가 내달 첫째 주쯤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빠르면 12월 10일 늦어도 15일 전후 기획단을 소집해 사업을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곧 소집된 기획단에서는 KDI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기획단 위원들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설명 및 검증하는 회의를 1~2차례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DI의 최종보고서를 놓고 정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공청회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도시가스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추가 논의나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획단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주체, 열거래 방안, 도매사업자 역할과 민간사 참여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절차는 늦어도 12월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광역열배관망건설에 필요한 사전 조사와 사업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결국 KDI의 최종보고서가 기획단에 공개되는 시점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정부와 공사측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KDI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미이용 열에너지의 열 거래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6~8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인천의 4대 발전사 등의 열 생산량과 잉여열량, 월별 패턴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열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주체는 이 같은 용역이 끝나는 시점인 8~9월쯤 광역열배관망건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역난방공사측은 인천~강남까지 57km의 열배관망이 구축되는 시점은 목동구간이 2008년 1분기, 강남구간은 2018년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6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에너지업계에 공개된 후 약 3년 4개월 끝에 도시가스업계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라는 닻을 올리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과연 KDI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과 난방산업의 중복투자라는 비난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KDI의 최종본이 교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12월초 나올 것 같다.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중간보고 후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때 언급된 내용과 같다”며 “12월 중순 안으로 기획단이 소집되어 공개된 후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도 “기획단은 KDI의 보고서를 재심사한다기 보다 설명을 듣고 향후 사업추진 일정과 진행계획 등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과거 산업부 고위층 관계자는 이 사업의 추진은 양사업자간의 협의와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KD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만큼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를 거쳐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수도권 그린히트 정책토론회가 2명의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토론회나 정부 주관의 공청회 개최계획을 잡지 못한 것은 도시가스업계의 대응능력 부재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특히 산업부와 KDI측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 하지 않은 채 양 사업자간의 엇갈린 주장만 재확인한 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정부 주최의 공청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