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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공급제 중간평가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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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호] 승인 2001.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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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어떤게 더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두고봐야 하지만 일단 LPG안전대책과 관련한 단속에서도 시범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몇 개 지역에서는 단속을 실시하되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통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적발사실을 각 판매업소에 공개하고 경고 등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계약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곳도 있다.

구청 관계자들도 "단속주체는 판매업소와 사용자로 돼있고 구청은 고발에 대해 시정이나 행정조치만을 취할 뿐"이라거나 "계약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괜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수수방관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합동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물론 계도차원에서 판매업소가 스스로 공급계약제의 규정대로 지키도록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요새 '자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는 처신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정부, 관련기관, 판매업소, 소비자까지 모두가 나서서 시작된 이번 사업을 생각하면 일부지역에서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달말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에서부터 이렇게 좋게좋게 지나가고 확실한 체계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시행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중간평가 결과에 관심이 높은게 기자만의 시각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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