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한계, 공기업 역할론 부각…리스크 집중 우려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민간사 성공불 융자 확대 요청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내용이 공개되자 해당 공기업들을 비롯해 민간기업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참석한 공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공기업의 통폐합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인위적인 기능조정 방침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재웅 석유공사 기획예산본부장은 “석유공사가 석유개발사업 과정에서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으나 석유개발 자체의 당위성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 개편안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며 재무적 위기상 단기해소하려는 방안에 치중돼 있어 아쉽다. 이 경우 일시적 분산은 가능하지만 유가하락 리스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이관 등을 담은 추진체계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국제 석유시장에서 정부가 석유 사업을 포기했다고 오해받아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원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대형화되면서 축적된 역량이 있다. 자원개발 사업이 일정 수준 올라올 때까지는 공기업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준 가스공사 해외사업처장은 “석유공사 자원부문이 가스공사에 이관될 경우 자원개발 중복 가능성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재무개선으로 어려움에 있으며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수 후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낮아질 경우 가스공사 경영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상장기업으로 매각가치 산정부분 등에 대해 민간주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산, 인력 통합 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국제경제회복이 불확실하고 한 개사에 몰릴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물리적, 화학적 통합이 지연되면 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 일정 지분 유지해 컨트롤 해야

이정기 광물자원공사 기획관리본부장도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 사업은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공사는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지분을 과다 보유한 사업은 축소해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으로의 자원개발 업무 이관은 자원확보 당위성에 위배되며 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응규 LG상사 석유사업부 상무는 “해외 광구 운영은 쉽지 않다. 지난 30년간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서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면 국가적 손실이 크다. 상당한 무형자산이므로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지금이 중요한 사업확장 타이밍이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실패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불 융자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비율이 보장될 때 적극적인 탐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실장은 “정부의 성과위주 정책과 공기업의 비효율적 거버넌스, 예상치 못한 유가 급락으로 자원개발이 어려워졌다. M&A시장 고려 시 자산매각은 쉽지 않아 헐값 매각이 우려되므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비 등 돈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며 “공기업 성과평가인지 국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논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추미애 의원실에서 6월초 이번 용역안에 대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내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