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대한민국 도심권에서 활동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기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각종 호흡기질환을 앓는 등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무엇인지를 두고 ‘중국발이다’, ‘경유차다’, ‘발전소다’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어쨌거나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경유자동차가 지목되면서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도 수송용부문에서 미세먼지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경유자동차가 일년 동안 100만대 가까이 판매되고 있고 해당 차량들은 10년 이상 계속 운행된다. 당장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뜬구름 잡는 듯한 계획을 내 놓았다. 충전인프라와 기술력, 차량가격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다 전기수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발전소의 환경문제도 여전히 숙제이고 혹시나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효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근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연구해 내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유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수송용시장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세금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됐던 CNG버스의 경우 후속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당장 경유버스가 늘고 있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대기, LPG차로 해법 찾는다’라는 주제의 연재기사를 작성하면서 정부정책이 과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늘고 있는 경유자동차로 인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