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모두 민영화라는 용어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 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MB정부는 선진화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정상화라고 했으며 이제는 기능조정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전기, 가스, 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야당 측 의원 5명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재야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를 하고 발전산업노조위원장, 전력기술노동조합위원장,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 ‘에너지 기능조정=민영화’라는 공식을 제시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해당 공기업의 실무자 또는 노동조합 관계자들로 보였으며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방안에 반대하거나 기능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 및 토론에 공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참석자 중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이 바로 민영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단계적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때문에 발표자들의 문제점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열렸다. 정기국회가 9월 말경 열리고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여론형성과 정보제공을 위해 최적의 개최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노동조합의 한 참석자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강력한 문제점 제기와 비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기능조정이 추후 에너지 공공성 유지는 물론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