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대전환 필요,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해야

▲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선출되신 소감은?

- 산업통상자원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느 때 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관 부처 및 기관만 총 56개로 업무 범위가 넓고, 상임위원 수도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각 위원들의 폭 넓은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느 안건 하나 특정 정당의 독주로 결정할 수 없고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산업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 20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의 의미와 향후 계획은? 

-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요금부담을 가정에 전가한 주택용 전력소비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산업용에 대한 특혜도 줄여가겠으며 합리적 요금체계는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에너지절감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중심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내수경제와 고용을 지탱할 유망 중소기업과 신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여･야를 넘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 산업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과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조선․해운 산업 등의 구조조정 문제, 소득 증가 둔화로 인한 내수활력 약화 등 실물경제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 또한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대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과다예측하고 에너지 수급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을 증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은?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과다예측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원전 및 석탄 화력의 증설로 이어져 왔습니다.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고, 위험성만 높고, 화력발전 역시 미세먼지 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의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주장하지만,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에 맞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력부문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의 체계가 달라 일반 가정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 개발 시대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대기업의 전기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한 누진제 체계 역시 우리 기업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의견은?

-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민간 판매 개방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 민간 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 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민간판매자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취약지역은 가격상승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판매를 허용한다면, 다양한 가격 부과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해외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기업들의 과다한 부채가 업무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정책이 의도한 사업의 전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도 책임을 지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에 공기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매각)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또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최근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석탄발전소 및 경유차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은?

- 우리나라 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에너지와,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약 4%에 불과해 외국의 30~40%대에 비교할 경우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예측과 에너지 수급대책의 실패로 인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실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적 효용 향후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입니다. 결국, 미래의 부담을 현재로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를 늘려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입니다. 

아울러 화력발전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인데 이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에너지수급대책을 작성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는 신생, 재생 에너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정책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디젤 경유차 배출가스의 유해성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LPG, CNG 등 가스차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및 계획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9%가 도시가스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100만 가구당 5.9명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한 사용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스안전기술 향상과 제도개선 확대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안전 증진과 결부된 현장중심의 R&D,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연구 분야가 강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산업현장 뿐 아니라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확대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