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가스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발주

천연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논란해소를 위한 합리적 가스산업 구조검토를 위한 ‘가스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합리적 가스산업 구조검토 및 천연가스산업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신시장 창출 등 국내 천연가스산업 재도약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대내외 환경 분석이 포함된다. 정치, 경제, 환경(기후협화협약, 미세먼지 대책) 등 거시환경을 비롯해 국제 천연가스 수급, 원유 및 LNG가격 전망, 해외 주요국 에너지 정책 동향 등 국제 외부환경, 전력계획 및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 등 국내 외부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산업 경쟁도입 정책, 가스산업 구조 및 규제체계, 천연가스 수급 및 가스공급설비 현황 및 전망(민간포함),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과 천연가스 기술역량 및 해외사업 추진현황(민간포함), 글로벌 에너지 가스기업 미래 핵심사업 영역 및 기술동향도 주요 내용이다.

천연가스산업 구조 검토도 용역에 포함된다. 해외 가스산업 경쟁도입 사례 검토, 과거 논의 및 기존 가스산업 구조(직수입 포함)에 대한 평가, 천연가스 시장 민간개방 활성화 분석 및 전망(유효경쟁 여력 검토 등), 바람직한 가스산업 경쟁도입방안도 검토된다. 경쟁도입방안에는 가스와 발전 등 네트워크산업 경쟁도입의 기본원리, 가스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과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개선방안, 가스산업 경쟁도입(상품, 설비) 추진방안, 가스공급설비 공동이용 촉진방안(기능분리) 등이 포함된다.

천연가스 요금제도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국내 천연가스 요금구조 분석 및 현행 요금제도 문제점(일본 등 해외사례 비교검토, 도시가스사업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가스사용 유인을 위한 요금제도, 경쟁도입시 규제사업자의 요금제도(수요자별, 용도별 원료비 차등화 방안 연구) 등이다.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연구도 추진된다. 중장기 수급전망 및 과부족물량 해소방안, 경쟁도입시 개별 수급관리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대책 마련(직수입자 등 개별사업자에 대한 수급책임 부과 방안, 기존 규제사업자 약정물량제 개선), 가스가격 인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원료상품의 경쟁력 확보방안: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또는 현 구조에서 도입조건 개선 등 도입경쟁력 확보방식 등), 제조 및 공급 네트워크부분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기능분리 등)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가스산업 발전전략도 수립된다.

기후협화협약, 미세먼지대책이 천연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추진전략 등이다. 특히 해외 각국의 자원개발 등 사업전략 분석과 함께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방안(민간, 공기업 자율적 확보방식 또는 공기업 중심 민간 협력 자원확보 방식 등), 가스산업 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 기여방안(패키지형 해외 상, 중, 하류사업을 통한 LNG 가스산업 수출모델 구축 등)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육성,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 전원, LNG벙커링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방안과 상류, 중류, 하류 및 미래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전략(민관공 기술협력 포함),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