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우리나라 국민대다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족이 높아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가 공동주최하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미세먼지 대책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절대다수인 95.6%은 미세먼지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91.5%)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78%)은 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등 국외 대책 (58.1%)이 국내 대책(3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효과적인 국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업장부문 응답(38.7%)이 가장 높고, 수송부문 (26.0%)> 발전부문(22.3%)> 도로이동부문(4.8%)>생활부문(3.0%)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수송부문(34.8%)을 인천/경기(24.5%)와 충청(29.1%)은 발전부문, 호남(43.4%)/영남(42.6%)/강원제주(47.5%)는 사업장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지양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7.4%로 높았다. 수송부문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량(대형트럭+소형화물차) 저공해화(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재정지원 확대(38.4%)를 1순위로 꼽았고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재정지원(2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59.8%)이 높아, 수송분야 대책은 충분한 예산확보와 국민과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7년 3월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 동안 이메일을 이용한 모바일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이날 한밭대 조영탁교수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쟁점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10년 이내에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을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는 강조되는 대신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중시되고 지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측정망 확대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은 수도권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서 차기정부가 검토해야할 과제로 ▲자료 구축과 연구조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부처간 정책공조와 협력,  ▲배출원 관리와 수용체 중심의 병행, ▲사업장 대책,  ▲수송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 대책, ▲석탄발전 대책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