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사회공공연구원 ‘석탄화력 정책분석과 지속가능 에너지’ 보고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 유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석탄화력을 고집하는 확대정책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가스발전+재생가능에너지를 기저발전화해 전력거래 우선 급전순위로 설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함께 발간한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른 석탄화력과 원자력 확대정책은 이윤논리에 따라 더욱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전력거래 시장은 민자발전에게 가장 유리하며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민자발전회사들이 대규모 석탄화력에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절대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의 구조적, 공적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며 2년마다 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급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즉 공급안정성만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력, 가스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목표 자체가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부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돼야 하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운영목표 및 운영원리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시장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감시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구’ 설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스산업의 직수입과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등 시장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간 공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하고 전환의 비용을 공기업 수익을 통해 마련하는 비용의 사회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민간석탄화력 계획 전면 수정,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 상한, 가스발전+재생가능에너지 기저발전화(전력거래 우선 급전순위로 설정), 발전공기업 전면재편과 전력산업 통합적 운영, 가스직수입 중단과 발전․가스공기업 에너지전환 장기 협약, 전력판매 시장개방 정책중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