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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스냉방 보조금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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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호] 승인 2017.04.19  0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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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이라 할 수 있는 가스냉방은 전력사정이 호전된다하더라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다. 특히 중대형 건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GHP(Gas Heat Pump)는 효율성이 높은 가스 냉·난방시스템인 만큼 더욱 그렇다.

그런데 가스냉방시스템 장려를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정부의 장려보조금 지원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올해 확정된 지원규모는 70억4,900만원으로 2015년(130억)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삭감된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 지급치 못한 미지급 보조금도 무려 15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절기 전력 부하가 한창일 때는 그렇게 가스냉방을 강조하더니 전력예비율이 넉넉해지니 찬밥신세로 전락한 느낌이다. 그러나 가스냉방은 지금의 싼 전기요금과 전력예비율만 가지고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에너지원의 적절한 배분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미래형 에너지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에 비해 설치장소의 제약과 설치비 부담이 큰 편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 없이 소비자의 선의선택만으로는 그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작년에 가스냉방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요처의 원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스냉방 보조금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냉방전용 가스요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도 지속돼야 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의 성패는 전용 가스요금이 얼마나 경쟁력을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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