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 감축 공감대…가스화 대안 급부상 
 

LNG·LPG 에너지믹스 중요성, 과거 비해 더욱 높아질 듯
각 후보 이구동성으로 “가스에너지전환 필요”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진행된 대선 후보 또는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공통분모로 종합해 보면 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엔 전문성과, 현실성,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기후변화센터를 비롯한 11개 에너지 관련 협회·학회가 공동 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도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한 결과 주요 후보 5명 모두 ‘원전과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으며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논란을 의식한 ‘구호적 선언’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후보들의 공약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인다면 줄인 만큼 다른 전력원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원전과 석탄화력에 비해 비싼 천연가스로만 대체할 수도 없고, 태양열·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에도 자본과 기술 문제가 넘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즉 현재 보급되고 있는 태양열·풍력 발전을 통해 원전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기술상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가 확보돼야 하며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만 하더라도 생산비가 2배 이상 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43기 가동을 중단했으나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25%, 산업용은 40%나 급등하게 된다. 이에 최근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일조량과 풍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전력계통 불안 등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에서 신재생 및 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력 후보들의 에너지정책방향은 결국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와 LPG,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가스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는 주요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에서 밝힌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미세먼지 대책 등을 요약, 정리해 본다. <게재순서 : 기호번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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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신규 원전 재검토, 가스발전 늘려야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원전 축소를 3대 에너지 목표로 정하고,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소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발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기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 폐쇄는 물론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 보급목표도 계획대로 지켜나가겠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발전소 역시 영흥화력 5~6호기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국내와 국외에 모두 있다.

첫째, 봄철 4, 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겠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

친환경차는 늘려야 하며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으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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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친환경차 확대, 석탄발전 기준 강화

추가 원전 건설 중단 및 신규 석탄화력 억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 등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풀어야 하며 핵융합발전 등 새로운 기술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 중 착공이 되지 않은 발전소는 승인취소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원전도 줄이고 석탄도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할 방침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 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하겠다.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인 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 CNG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다.

에너지문제는 현실과 이상을 고려해 어떻게 잘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전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 수송을 모두 함께 봐야 하며 매커니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발전부문에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보다 일반산업이나 가정, 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배출권거래시장을 연간 2조원 규모, 즉 6,000만톤의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산업으로 5조원 정도 투자하면 산업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많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시켜주고 2030년까지 감축한다면 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다.

시장의 왜곡없이 경제급전을 지키면서도 수급을 맞추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원전 외에 추가 원전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9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10% 미만의 석탄화력은 승인 취소도 검토할 것이다. 석탄화력 등 발전소들이 개별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석탄화력을 폐쇄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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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에너지세제 개편 검토, 신재생 확대

신규 원전 금지와 석탄발전 비중 축소, 가스복합발전소의 가동률을 제고하겠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30년까지 설비용량 30%(발전량 20%)로 늘리겠다. 합리적인 에너지요금체계와 에너지세제개편도 검토하겠다.

석탄발전비중 축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재성에너지는 2030년까지 20% 확대, 에너지시장의 적폐청산, 기후변화 관련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를 위해 당진 1,2호기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및 미착공 4기(당진 1,2호기/삼척 1,2호기)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20기) 중 미착공 4기(당진에코 1,2기, 삼척화력 1,2호기)를 허가보류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1월~4월에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70%로 조정하고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증가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가 보장되는 속칭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시장을 감독해야 하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 중 에너지시장규제 및 감독을 하는 과는 속칭 에너지위원회로 이전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원전환경관리 등 업무기능은 목표달성 시까지 환경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혁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보다 경쟁력 좋은 전력망을 갖고 있음에도 계속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삶의 질 확대를 위한 R&D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PS제도가 아직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약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고려해 합리적인 세제를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다. 신기후협약이 우리 에너지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너지다소비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인 만큼 에너지절감형 효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경제발전,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발전소 검토 위원회를 조직하고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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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

저탄소형으로 에너지믹스 추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특히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 연장 중단, 석탄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형으로 에너지믹스를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세제개편은 원전, 석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과세를 추진하고 LNG에는 과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 지역별 요금을 구분해 효율적 전력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전 및 석탄의 공급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브리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다.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만큼 위험을 분산하는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원전을 지속 축소하겠지만 에너지공급 안정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안전감시를 높이고 에너지 수급망을 다양화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에너지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서 먼저 노후경유차 등을 폐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해 미세먼지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기본가치는 안정적 공급 안보, 복지가 핵심가치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연구발전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세제와 요금 등 개편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겠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토록 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지원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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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탈핵 추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 폐쇄,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상향 등 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대책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 철회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노후 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예산 확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등을 시행하겠다.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을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전환하겠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되며 책임과 역량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폐지를 추진해야 하며 발전소별 미세먼지, 온실가스 기여도가 큰 것을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원자력 중심의 값싼 전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바꿔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값싼 기저부하 중심의 발전은 이제 그만 줄여야 하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기후세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값싼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지방분권화 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분산형전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있다. 전력수요 예측과 관련 예비율을 22%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율을 34% 이상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지며 15%대로 줄여야 한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대단히 낮은 만큼 우리의 역량과 책임에 맞게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값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발전량을 상한제로 바꾸어야 한다.

원전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시한을 정해 원전과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