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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따른 주택용 연료전지 활성화 방안 없나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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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호] 승인 2017.05.11  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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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사업자에 REP1), REC2) 등 인센티브 부여 시급

1)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2)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월 500㎾/h 전력사용가구 개편 후 절감액 29% 하락

연료전지발전에 관한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절실

 

6단계서 3단계로 축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축소됐다. 개편 전 누진제는 100㎾h이하, 101~200㎾h, 201~300㎾h, 301~400㎾h, 401~500㎾h, 500㎾h초과로 총 6단계로 구분됐다.

3안으로 누진제 개편 후에 누진 구간은 필수사용 구간인 0~200㎾h,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으로 3단계로 나뉘었다. 전력량 요금은 1단계가 ㎾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으로 월 200㎾h 이하 소비 가구에는 일괄 4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동절기에 1000㎾h를 초과하는 일명 슈퍼 유저에 대해선 기존 누진제 최고요율인 709.5원/㎾h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월 2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액 4000원을 할인 받아 7350원에서 7090원으로 800㎾의 가정에서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50원으로 요금이 떨어졌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350㎾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개편 후 기존 대비 7820원 저렴한 5만5080원으로 저렴해졌다.

 

연료전지 경제성 全구간 떨어져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연료전지시장은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에 주 대상이었던 월 500㎾h 이상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사용 구간에서 개편 후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누진제 개편 전부터 운영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보급이 더뎠던 월 500㎾h 미만 가구가 누진제 개편으로 경제성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월 501~10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은 약 26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100~5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총 2천289만9000가구로 이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월 201~400㎾h 가구는 1천225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월 500㎾h 이상의 가정도 연료전지보급에 중요하지만 4인 기준으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사용 구간인 201~400㎾h의 가정에 연료전지를 보급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월 4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누진제 전·후를 비교해본 결과, 개편 전에는 월간 전기+열 절약금액이 1만1123원이었다. 연간 약 13만3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개편으로 인해 월간 전기+열 절약금액은 월간 8334원으로 연간 약 10만000원을 절약할 수 있어 개편 전보다 약 21% 하락했다. 특히 주택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이 확보된 월 600㎾h의 가정에서의 연간 절약금액은 개편 전 181만2000원에서 87만원으로 약 51%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주택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굳이 연료전지를 운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후문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VPP사업 + 인센티브가 대안

연료전지는 1대당 연간 2톤의 CO₂를 저감할 수 있어 연간 배출량의 45%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복합·화력·원자력발전과는 달리 연소과정이 없어 황산화물(SOx), 질산화탄소(NOx) 등의 유해가스 발생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전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해, 전력기반 시설인 송·배전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효율적인데다 환경비용 역시 적어 친환경 분산발전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연료전지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소규모 분산전원 정책에 연료전지시스템이 제격인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연료전지시장 활성화 및 보급 촉진에 있어 정책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적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임대사업과 에너지프로슈머 정책으로 소규모 전력거래가 가능한 태양광발전, 소형 풍력발전에 비해 주택용 연료전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외 받는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년 시스템 단가 저감에 맞춘 듯 한 정부지원금 감소로 연간 200대 안팎으로 보급되고, 매년 하반기 추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전년도 실적대비로 지원예산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매년 수 천대 생산·보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일정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전력 사용량 全 구간에서 주택용 연료전지가 운영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s),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의 추가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주택용 연료전지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VPP사업은 이미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소비자에게 전력 판매를 통한 경제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연료전지 도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2년 약 15개 지자체 공공 에너지기업이 참여해 천연가스 기반/CHP 연료전지를 총 25대 설치해 운영했다. 또 네덜란드는 풍력 및 태양에너지의 불안정석 전력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45대의 연료전지시스템을 설치, VPP를 구성해 운영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2013년 66개 업체가 참여해 총 700㎿규모의 설비용량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업계 역시 분산발전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연료전지를 연계한 VPP사업모델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된 10㎾ 이하의 연료전지를 모아 통합 운영, 수요자원으로 활용해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촉진 및 국가적 탄소배출저감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지열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과도 연계할 수 있어 전기요금 누진제의 직격탄을 맞은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ESS를 활용한 VPP사업모델로 VPP 운영사업자가 발전사로 REC를 판매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 추진,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해 주택용 연료전지가 2020년까지 10만대 보급되기 위해선 현시점에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만으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VPP사업추진과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일반 소비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REP, REC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진다면 보급 가능성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VPP사업+REP 또는 REC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업계에 요구했던 시스템단가 저감은 시장의 자발적인 연료전지 도입으로 보급물량 증가에 따른 저감이 가능할 것이며,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운영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단가 저감,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학·연이 발맞춰 전진하고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분산발전원으로 탁월한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이단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용 연료전지가 분산발전원의 한 마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면 국가를 비롯한 연료전지 판매자, 사용자 등이 고루 편익을 취할 수 있음은 물론 정부와 관련업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스템가격 저감, 효율 향상, 시스템 보급 촉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VPP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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