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뿌연 하늘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거리풍경이 일상화되었고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실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등의 순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비율이 29%로 압도적으로 높아 수송부문에 있어서 미세먼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경유차는 연소 시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도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반면 LPG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 대비 약 90분의 1 수준이다. 최근 경유자동차의 대안으로 LPG자동차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같은 친환경성에 기인한다.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고, TF에서는 단계적 완화에서 전면 폐지까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LPG사용제한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소비자에게 연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단계적 완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목적형승용차(5인승 RV)의 경우는 규제가 풀려도 구매 가능한 모델이 없고 자동차사의 차량 생산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칫 어렵게 규제를 완화해 놓고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LPG모델이 생산·시판되고 있는 2000cc 미만의 세단형 승용차를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즉시 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LPG자동차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매년 보급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 과도기 단계에서는 브릿지 연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6월까지 결론을 내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금년 안에 상대가격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억제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된 만큼 경유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경유차 퇴출, LPG사용규제완화와 가스차량 활성화, LPG하이브리드 엔진개발 등)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듯이 ‘경유차 억제’와 ‘LPG자동차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는 대통령 공약들이 임기 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을 착실하게 이행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