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로 돌아선 가스사고에 관심집중

경주지진 발생 1년 불구 대책마련 지지부진
지원예산 감축, 안전 사각지대 놓인 노후시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가스사고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도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사고발생빈도가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이 첫 번째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12∼2016) 가스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8건까지 감소했던 가스사고는 지난해 122건으로 소폭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 56건이 발생, 전년대비 5건이 증가했다.

가스별로는 LPG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점유율이 61%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고압가스는 오히려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서는 무허가 소형저장탱크를 이동하던 중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서민층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을 이끌었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대폭적인 지원예산 감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 5개년 과제로 추진됐으나, 사고예방과 LPG산업 활성화 등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2016년부터 5개년 과제로 제2기 사업이 추진됐다.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꼽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감소와 LPG산업 지원 등의 효과는 물론, 올해 실시된 각 중앙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평가(주관 국민안전처)에서 정부 23개 부처 296개 사업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개선규모는 총 4만8861가구로 지난해 9만4436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내년도 사업예산도 지속적인 감소 또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 형평성도 의문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정부지원에 기대감이 큰 만큼, 예산 충원을 위한 방법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가스시설 내진설계 미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내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미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스시설 내진설계 개선방안의 원인과 문제점 등이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들어서거나 준공예정인 가스안전관리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도 주요 질의 중 하나로 꼽힌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영월에 국내 최초로 CNG, 수소 등 초고압 제품의 연구개발과 시험인증이 가능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준공했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충북 진천에 산업가스 안전기기 시험인증과 중화처리시설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가 준공된다.

불과 1년 사이에 초고압과 산업가스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준공이후 사업방향과 실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