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정부의 R&D 촉진정책으로 신기술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작 개발된 기술이 보급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2%인데 반해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R&D 성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지난해 약 9조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5조9064억원에서 2014년 17조6395억원, 2016년에는 19조1000억원으로 관련예산 규모가 5년 사이에 3조2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 비중은 2013년도 기준 1.05%로 미국(0.79%), 독일(0.92%), 일본(0.7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에서 2016년 92.3%로 3.3% 감소했고, 특히 사업화 성공률은 지난해 50%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 저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전문 인력 등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R&D 지원 예산이 기술개발 부문에만 과도하게 집중(95%)돼 있고, 5%에 불과한 기술사업화 예산마저 체계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술사업화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가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