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이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홍보 내용과는 일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신재쟁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일부 과장광고와 주무부처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는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의 기존 전기료가 2200원까지 절감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부담 설치비가 약 440만원 소요되고, 실제 전기료 감면액도 홍보된 바와 달리 최대 7천원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공단은 전기료 감액에 대한 조사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뮬레이션한 이론적 예측결과(상단 표 참조)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참여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고 홍보해왔다.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으로,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감면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균 설비 고장률도 10가구 중 1.7가구에 해당하는 17%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고장률이 20%가 넘었다.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사업”이라며 “이 중요한 사업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되면 안된다”고 신재생에너지 2030정책에 부합한 공단의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여 가구에 7729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