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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2017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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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호] 승인 2017.11.12  2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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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만8800가구 개선… 사고예방효과 ‘톡톡’

2011년 이후 54만가구 개선
주택 LPG사고 5년새 1/3 감소
전수조사 통해 효율성 향상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제2기(2016∼2020년) 두 번째 해인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마무리가 한창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4만886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월말 현재 4만8202가구의 개선이 완료됐다. 개선율이 98.7%에 달하면서 제2기 2차년도 개선사업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시행 7년을 맞아, 주택에서 발생하는 LPG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고감소 효과는 물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시공업계의 든든한 지원정책으로 성장했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대내외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노후시설 이렇게 변화됩니다’ 관람객에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타이머콕 보급 통해 사고예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스스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서민층의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LPG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2기 2차년도인 올해부터는 개선규모가 4만8861가구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개선규모는 연간 4∼5만가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경북이 1만77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9680가구, 전북 6076가구, 경남 5958가구, 충남 5726가구 순이다. 반면, 세종은 89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 170가구, 인천 470가구, 제주 480가구 순으로 적었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이하 타이머콕)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주택LPG사고 감소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는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서민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1기(2011∼2015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제2기(2016∼2020년)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제1기 사업이 사업홍보와 기반 확보의 시간이었다면 제2기 사업은 시설개선사업의 안정과 정착, 적용 대상 확대의 시기로 분류된다.

시설개선사업이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시설개선에 참여하려는 시공사업자의 발길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지원비용이 매년 상승하면서 일정부분 수익성을 보장한 덕분이다.

시설개선 대상가구는 물론 시공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연도별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491개소에 그쳤지만 불과 1년만인 2012년에는 636개소로 30% 급증했으며 2013년 642개소, 2014년 648개소, 2015년 717개소, 2016년 790개소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해 개선사업자 규모는 총 708개소이지만 전체 개선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관심은 더 높아진 것이다.

 

정부 재난안전평가서 1위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계기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LPG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감소라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2012년 42건이던 주택LPG사고는 2016년 27건으로 36% 감소했다. 덕분에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LPG사고의 비율은 68.0%에서 61.5%로 낮출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고의 경우 31건에서 29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고압가스사고는 9건에서 18건으로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가스사고의 감소를 LPG가 주도한 셈이다.

사고감소라는 직접적 효과덕분에 외부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먼저 지난해 9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한국정책상 시상식’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기관 최초로 공공기관장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상 수상의 배경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의 힘이 컸다.

이와함께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중앙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96개의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10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평가결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 증진 효과가 높다고 판단돼 최종 1위에 올랐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이 2위, 농촌진흥청의 ‘농작업재해예방’이 3위를 차지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업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마련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된 가스호스를 제거하고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하고 있다.

실태조사통해 지원제도 재정비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올해로 7년차를 맞았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설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아예 지자체(경북 봉화군) 한 곳을 선정, 전수조사를 추진 중으로 시설개선사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봉화군과 함께 지역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를 계기로 고령가구의 가스시설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LPG사용시설 전수조사를 전담할 계약직원 16명을 선발,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실시되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지역 가스사업자와 가스안전공사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며 LPG사용시설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현장에 맞는 지원제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지역이 대표적인 초고령지역으로 꼽히는 농촌지역이여서, 고령화에 따른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기 사업이 추진됐으며 제2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5만4173가구를 대상으로 총 878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설개선사업은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한다’가 97.3%,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95.1% 등의 응답을 보여, 가스업계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사회복지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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