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정책 토론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연료전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산업육성의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NG 및 SMP·REC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발전단가를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 및 연료비 연동성 REC 가중치 도입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첫 공식행사로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한 창립대회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주최하고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규환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동현수 회장, 에너지산업진흥원 권혁수 이사장을 비롯한 연료전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로 “연료전지는 저탄소에너지를 넘어 탄소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의 핵심 기술로,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연료전지는 도심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며, 입지선정이 자유롭고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양한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당 상관없이 이제 협력해 연료전지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산·학·연·관과 더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연료전지의 산업생태계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오늘 정부도 토론에 적극 참여해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병근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연료전지 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전 과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연료전지 분야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기반해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과장은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급보조지원, 금융지원, RPS제도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제안한 발전단가 절감 추진, 자가소비형 연료전지 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은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보급 정책으로 태양광·풍력에 집중돼 있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는 연료(LNG) 가격 변동과, SMP·REC가격 변동으로 수익이 불확실해 전세계 2위의 시장 매력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연료전지는 업계 생산능력 대비 부족한 시장규모와 보급률에 변동성이 높아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육상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발전단가가 높고, 낮은 인지도도 보급 향상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현 산업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성장시키는 방안은 기술개발부터 보급, 산업육성까지 정부주도의 보다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상민 연구위원은 “기존 열병합용1 가스요금체계가 아닌 별도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과 연료비 연동성 REC 가중치 도입 등으로 수익의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해원 책임연구원은 ‘연료전지 해외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해원 책임연구원은 “진정한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을 위해 전기외 에너지 소비 형태인 열과 연료를 포함하는 전력, 열, 연료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 “때문에 전력-열-그리드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미래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에너지산업진흥원 권혁수 이사장이 좌장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 양태현 PD,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박진호 MD, 건국대학교 강희정 교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박진호 MD

도심지역 내 독립형 m-CHP 연료전지 탁월

대한민국은 아파트, 상업지구 등 인구밀집형, 도시형으로 사회가 구축돼 있다. 때문에 도심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대안이 가장 중요한데, 발전용 연료전지가 최적의 대안이다.

최근 허리케인이 미국을 두 번 강타했고, 발전원들은 다소 괜찮았으나 문제는 전봇대가 모두 쓰러져 약 1주일간 전력계통이 마비됐었다.

그러나 m-CHP를 구축해 놓은 미국 휴스턴 지역에 있는 텍사스 메디컬센터는 전력계통 마비 기간 동안 전력뿐만 아니라 열 등을 공급해, 피해 규모가 적었다. 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강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에서 도심지역 내 독립형 m-CHP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는 연료전지가 가장 탁월하다.

이렇듯 연료전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연료전지는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때문에 도심형, 인구밀집형으로 조성된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연료전지 산·학·연이 한데 뭉쳐야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독립형 m-CHP를 구축할 때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건물에서 전력계통과 지역난방에서 전기와 열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자가발전·소비할 수 있다는 발전원이라는 점에서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 에너지기술평가원 양태현 PD

발전단가 저감 및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집중할 때이다.

특히 연료전지 관련 산·학·연은 발전단가 저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 다음 연료전지는 스마트시티 등 미래 경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이 각기 역할을 맡아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

우선 연료전지가 신산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연료전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기업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연구소는 기업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는 원천기술 확보와 고급인력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한다.

이렇게 정부, 국회를 비롯한 산·학·연이 함께 뭉쳐 나아간다면, 원동력이 마련될 것이고 보다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부회장

연료전지+재생에너지+ESS 모델, 최적 대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이 과연 재생에너지로만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성을 위해 약 50GW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2029년까지 한전의 계통 한계수용량은 16GW다.

또한 송전, 송로의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야산 등 높은 곳으로 구축되던 것이 마을 주변에 구축될 것이고 지역수용성 문제점과 결합되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한전이 계통접속 원활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등 많은 노력을 해도, 변전소 증설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의 미스매치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우리는 ESS를 투자하고 있는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라면 ESS가 필요 없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특성을 보완하고자 ESS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계통에 불러드리기 위해 ESS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전기차 충전소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얼마나 있으며, 또 이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면 모든 지역주민수용성, 송전송로, 이산화탄소 감축 등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활용하면, 한전 계통접속을 하지 않아도 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변전소 증설, 송전선로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수용성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재생에너지+ESS는 지역발전소로 활용은 물론 친환경차 충전소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용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 건국대학교 강희정 교수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장 중요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이면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와도 연관성이 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약 400만호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다.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때, 미공급지역 시장이 연료전지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산업용,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된다면 상당분의 도시가스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가정용 연료전지가 도시가스 미공급 인근에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해소시켜 준다면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는 물론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보급률 증가 등 연료전지산업과 도시가스산업이 Win-Win하는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 주로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Power-to-Gas(P2G)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료전지가 연계된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박, 드론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모델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달 중에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될 것이고, 내년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연료전지가 타 재생에너지와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포함돼, 성공적인 정부 정책은 물론 연료전지산업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