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관련 가스공급자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소형저장탱크 등 가스공급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LPG를 공급, 에너지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 LPG소비처를 유지·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스시공업체가 설비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공급자를 정해 소비자와 공급계약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됐다. 사회복지시설에 LPG공급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의성이나 안전관리의 문제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를 바란다.

설비업체와 가스공급업체 간 사전협의에 의해 공급권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대전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소형저장탱크 공급설비에 대한 완성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소비자는 공급자와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공사에서 부착한 비상연락망에 가스공급자를 선정, 부착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다보니 가스가격이 기존보다 저렴한 부분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급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오히려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자원낭비적인 측면도 있다. 더욱이 가스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공급자가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기존 공급자와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우선적인 공급권이 주어질 때 안전관리는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