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효과 거두려면  ‘선 도매, 후 소매’ 시장 단계적 개방
균형발전 위한 지역별  보급률 편차와 요금격차 줄여야…

정부, 보급확대 위한 재원확보 검토, 업계도 자발적 참여 절실
소비자들 서비스에 강한 ‘드라이브’, 고객중심 경영 필수 

도시가스에 공공성 강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전국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1710만호, 전국 평균보급률이 80%를 돌파하면서 도시가스가 국민 대표 연료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 주택용 대표 연료라는 역할을 뛰어 넘어 이젠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특히 청정연료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순기능을 하는 만큼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1-1>

이렇다보니 최근 도시가스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에서부터 국회까지 두루 다뤄지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업계의 역할 강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널리 사회 일반에 이해관계가 있는 성질을 공공성이라 하는 만큼 도시가스에 대해 누구라도 그 혜택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안들은 △미 공급지역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 강화 △도시가스 요금인하와 에너지복지 △시장 경쟁체제와 독점사업 폐지 등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3가지 쟁점 사안을 두고 정부 역시 도시가스 관련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타 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발전까지 고려하다보니 쉽지만은 않고, 특히 전기와 달리 민간사가 주축이 된 국내 도시가스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중시하면서도 강요가 아닌 협업을 통한 정책제시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이 짙다. 도시가스업계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뒀던 사업방향이 이젠 서비스, 에너지복지, 요금인하 등 공공성을 띠는 분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독점과 공급의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띠면서, 도매와 소매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

도매시장((Upstream)은 통상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 공급을 전담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05년부터 직수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보령터미널 상용화 등 직수입사업자(SK E&S, GS, 발전자회사)들의 참여를 추가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에 한해서이다.

그 아래 전국 34개 민간 도시가스사가 지역별(지자체)로 가스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소매(downstream)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많은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시가스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최종 종착지는 보다 많은 소비자(국민)가 값싸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며, 여기에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까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논의돼야 할 3가지 과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정부 그리고 도시가스업계의 역할 과제를 살펴보자.

직수입사업자 역할 확대로 요금인하 가능

가스산업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先 도매, 後 소매’ 시장개방 또는 도․소매 동시 개방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先도매, 後 소매’ 방식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그 이유는 현행 도시가스 요금의 구성을 보면 소비자요금의 90%가 도매요금, 10%는 소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요금인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반드시 요금 구성의 비중이 큰 도매부문이 먼저 경쟁을 통해 인하(도매요금)되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 후 소매부문도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표1-2>

즉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물량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소매요금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라는 단일 도매사업자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체제를 탈피해야 도시가스산업의 경쟁체제가 가능하다.

결국 단일 도매사업자와 다수 소매사업자의 구조가 아닌 다수 도매사업자와 다수 소매사업자라는 다자구조의 경쟁체제가 조성돼야 상호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미 정부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나 당장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료비 인하 등 도매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SK E&S와 GS EPS가 직수입사업자로 사업허가를 추가로 내줬다. 또 5개 발전사 중 중부발전이 2016년 직수입사업자로 LNG직수입계약을 체결, 도입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LNG물량은 연간 300~400만톤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수급물량(3600만톤)의 약 10% 수준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반쪽자리’ 도매시장 개방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직수입사업자에게 △신규 수요물량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업자간 거래라는 제한적 기능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산자위원(더불어민주장 인천계양) 의원은  LNG 직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저가의 LNG 도입으로 국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됨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부발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LNG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9211원이었으나, 가스공사 공급 단가는 60만5862원으로 단가 차이가 2만665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LNG직수입을 통해 연간 연료비 절감은 149억원이며, 계약기간 동안 연료비 예상 절감액만 약 11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2-1, 2-2>

즉 가스공사의 LNG 공급단가가 직수입사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단가보다 비싸다는 것이 확인됐다. SK E&S와 GS EPS의 직도입 단가는 이보다 더 저렴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지난 2016년도 기준 한국가스공사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총 제조원가의 최대 5.8%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LNG 직도입 물량에 대한 민간 수요자 직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직수입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더 싼 LNG(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을 구입해 와도 국내에서는 기존 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신규 물량외에는 공급마저 할 수 없는 등 말 그대로 자가소비만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와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도매부문의 경쟁체제가 좀더 자유롭게 활성화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소매시장 역시 단계적으로 공급권역을 허물고, 배관망공동이용과 같은 방안도 확대 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도·소매 모두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가스시장의 완전 개방을 단행했고, 전기와 가스간의 사업영역도 허물었다. 비록 일본과 한국의 가스산업이 다르지만 공공성을 향한 시장의 바람은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두 마리 토끼 잡는 정책방안 강구

지역균형 발전과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확대라는 정책이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측은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국민 연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100여개 곳에 이르며, 약 410만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등 지방의 도시가스보급률은 전국 평균(80.7%)에 크게 못 미친다. <표3-1>

수도권(91.9%)과 지방(70.1%)간의 보급률 편차 또한 20%P 이상 차이가 난다.

또 해마다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요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요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보편적 에너지복지, 도시가스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과 소외지역에 대해 보급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수립,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역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를 줄이면서 요금격차까지 낮추겠다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표3-2>

정부가 2% 미만 저성장으로 접어든 국내 도시가스산업에서 영업이익률마저 1.2% 로 떨어진 공급사에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미 공급지역에 대해 자발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공급사가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수하여 미공급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총판매량과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요금산정 기준에서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요금격차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설사 투자를 해도 총괄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보다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관련 산업 특성이며, 요금구조인 만큼 보급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따라서 정부가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와 지역 간 요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어떻게 보면 지방권 지역주민들이 공급 혜택도 받기 어려운데다 요금까지 비싸게 부담하다보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복지와 공공성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요금으로 부담하는 조세(수입부과금, 안전관리자금, 관세 등)만 한해 수조원인 만큼 이를 재분배하여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지역간 요금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 그리고 관련 산업의 R&D 연구, 기기개발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천연가스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서비스 다양화는 시대적 흐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가스사는 고객서비스보다는 공급권역 내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기업 경영의 우선 과제였다. 정부 역시 도시가스라는 에너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보다는 관련 산업의 육성과 성장이라는 정책이 더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 결과 전국도시가스 공급세대수가 1700만호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대표 연료로 자리 잡은 도시가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며, 안정적인 가스사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까지 요구하는 시대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CS활동을 해 왔던 도시가스업계에도 ‘반 강제적’인 서비스 강화가 불가피하며, 기업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서비스가 우선순위로 다뤄질 만큼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 강화’를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개선 사항 중 도시가스분야(170여건)에 점검원의 복장인 ‘파란 조끼’도입, 신용카드 결제 및 도입, 안전점검 전 사전 문자서비스 등을 업계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도시가스업계도 지난해부터 모든 공급사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일제히 실시해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요금청구 및 납부는 물론 실시간 요금 조회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바로 One Stop 서비스를 지향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전 SNS 안전점검 문자서비스도 실시해, 점검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안심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직접 점검원의 신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도 예방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기업마다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여기에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도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요금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함은 물론 IT기술을 접목하여 모바일과도 연계가 가능토록 소비자 중심의 홈페이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해 수 십억원이 투입되는 ‘도시가스 콜센터’도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화되는 고객들의 민원을 좀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고객응대에 나서겠다는 기업의 고객중심 경영이 도시가스업계에도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서비스 부문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요구됨에 따라 도시가스업계의 서비스 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그 결과 도시가스가 타 분야에 비해 서비스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표4 공공서비스와 고객만족도 비교>

이처럼 매년 도시가스의 서비스부문은 긍정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아직 도시가스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사항도 많다. 무엇보다 많은 소비자가 지적하는 △도시가스 연결비 인하 △사용자시설 무상 안전서비스 확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요금할인 확대 및 절차 간소화 △24시간 콜센터 확대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은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도시가스업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