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대 위한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완 요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김준동)은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제도와 비용을 전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별 정책 대응 ▲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일련의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화석연료인 원유의 가격이 2014년 중반 이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신흥자원 부국과 산유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이산화탄소 규제가 구체화되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일본 대지진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으며,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부문 위주로 알아보았다. 우선 원유 시장의 변동요인을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식별하고 우리나라 거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총수요 및 원유특정수요의 충격이 유가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유가를 상승시키는 총수요충격이 수출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반면, 원유특정수요충격은 수입을 더 빠르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유가를 결정하는 데 수요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고려한 구조적 경제모형을 분석하고, 분석범위를 에너지 전반으로 확장했다. 분석 결과, 원유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별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류부문(석유 탐사, 개발, 생산 단계)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초기 무역수지에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 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상승은 상류부문의 생산성을 낮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기 호황기에는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적자를 지속하다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해외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될 때는 해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입도 증가했다. 아울러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 하락은 에너지 생산성 하락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도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S는 사업수익 및 제도 운영이 불안정하여 특정 에너지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RPS 이행비용을 추정한 결과 2030년에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요인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충격에 따라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도 변동요인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 내 지정학적 문제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비해 각기 다른 정책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총수요충격에 기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가 변동요인을 고려한 정책의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역시 지리적 영향이 중요하며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국이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도입한 후 세계 LNG의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타이트 오일 시추기술 등에서 보듯이 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 및 수준을 파악해야 유연한 정책의 조정이 가능하다.

셋째,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RPS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RPS의 도입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의무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상 화력 발전의 일종이자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 및 폐기물의 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재생에너지 범주와 실제와의 간극이 존재하므로 신재생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에너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부문으로 정책입안자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요인, 각국 에너지 정책 방향 및 기술 발전 수준과 속도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