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천연가스업계 서울시에 전기버스 관련 건의서 제출

서울시가 추진할 예정인 전기버스 보급계획이 환경편익에 따른 정책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버스 보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시내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약 16.7㎞)을 통과하는 노선에 우선 30대를 투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천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즉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CNG버스 7400여대 중 40%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전기버스의 친환경성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첫째, 전기 생산과정을 고려할 때 과연 전기버스가 친환경차량이냐는 원초적 의문이다.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의 43%가 석탄, 27%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전기 생산과정을 고려할 때 과연 전기버스를 ‘대기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가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버스의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필요하다.그런데 전기버스의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현재 총 70%의 발전량을 차지하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도 늘어나 미세먼지의 발생량도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에서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에너지공급을 위해 서울시 인근 수도권 발전소들의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결국 도로 위를 운행하는 전기버스 차량자체는 친환경적일 수는 있어도 전기버스의 에너지원인 수도권지역 발전소 가동률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도 필연적으로 늘어나 수도권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서울시 전기버스 구매지원단가의 적정 여부도 논란이다.

정부는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 오염물질 저감량을 환경편익으로 산정해 실제 환경편익 43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의 구입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시 환경편익을 산정한 결과 대당 28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의 적정한 정부 구매보조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전기버스에 대한 서울시 보조액 1억9200만원(대당)은 과다한 지원이며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때 CNG버스의 구매보조금은 대당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전기버스의 기술적 안정성 및 천연가스충전 사업자의 투자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기버스 보급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단계별로 보급계획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에 CNG충전소는 32개소로 이중 공영차고지에 9개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 버스차고지에 이미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의 투자비 및 사업자의 투자회수 기간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전기버스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버스의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내구연한 중 배터리 교체, 폐배터리의 처리, 충전인프라 구축 및 차량폭발 사고(3월 23일 미국 테슬라X) 등 배터리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증 및 시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서울시내 전기버스 시범사업 차원에서 총 14대의 남산순환버스 중 9대를 전기버스로 운행한 바 있으며 한 대당 4억1900여만원여씩 총 37억 7천여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노후화와 잔고장 등으로 지난 2017년 1월 운행이 전격 중단됐고 결국 CNG차량 등으로 대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면 도로이동오염원 중 PM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유화물자동차부터 정책결정 및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약 93%가 경유자동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후처리장치 부착 등의 정부 저공해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형화물자동차의 획기적인 저공해화를 위해서는 경유연료를 천연가스(LCNG)로 전환추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버스의 경우 2000년 이후 CNG버스의 성공적인 보급(서울시 보급률 100%)으로 PM10 배출기여도가 3%(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기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서울시의 2025년 3천대 전기버스 보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방문, 천연가스업계의 의견을 모은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