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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가스 ‘복지 포퓰리즘’ 이젠 그만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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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호] 승인 2018.05.30  0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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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지난 17일 결국 무산됐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판매사업자들의 처절한 절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 하겠다.

그럼 이번 충돌이 어디서부터 잘못돼 발생했는지 짚어보고 싶다. 정부가 밝힌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농어촌 등 200만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려는 방침은 누가봐도 경제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위주의 정책으로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된 LPG판매사업자들은 목숨을 걸고 강력히 맞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를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를 하고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대로 일을 진행하려는 낌새가 들자 판매사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경제성 없는 지역에 배관을 설비해야 하는 도시가스회사 조차도 이 같은 정책을 반기지 않는 사례가 많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결국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수조원의 예산을 배관 공사비로 쏟아 붇고 자본회수 조차 불가능한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손쉽게 꺼낼 카드가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 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해 보니 도시가스보다 불과 10%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LPG판매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LPG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표심과 국가 에너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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