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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지연’13일 지방선거 후 중간보고 개최, 생활형임금 9211원 적용
판매량 증산기준 추가논의…서울․인천․경기도 동결 가능성 커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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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호] 승인 2018.06.11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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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의 ‘2018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한 조정시기인 7월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공급비용 산정작업을 빨리 시행했지만, 경기도외 외부용역을 통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지 못했다.

공급비용 산정작업에 가장 먼저 착수했던 서울시는 당초 5월말 중간보고를 가거쳐 6월 10일 전후로 최종보고를 가진 후 7월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관련된 현안사안들이 추가로 요구돼 중간보고가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따라서 빨라도 6월말쯤 최종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도 당초 6월초 중간보고 후 25일 전후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외부용역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선거 이후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6일 중간보고를 개최했고,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올해 소매공급비용 조정에 대한 1차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폭인하 또는 동결안이 논의 중이며, 내년도 도시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동결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늦어도 6월 말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선거라는 변수 탓에 산업부가 명시한 공급비용 조정 시기를 준수하기 어려우나,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경인 7개 공급사들의 1분기 판매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한 반면, 올해 각 지자체마다 조정할 생활형임금(8197원→9211원)이 전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비해 5개 공급사의 판매량 증가분이 낮은 반면, 올해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수료와 연결비 현실화, 생활형임금 등이 소매공급비용에 반영된다. 생활형임금의 인상폭만 1.5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고객센터 업무 표준화도 함께 검토된다면 인상폭은 더 높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고객센터 점검 및 검침원에 생활형임금을 적용한 만큼 양 지자체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 4월 산업부가 개정한 판매량 증산(3→1.5%)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판매량 증산 기준 이하인 반면 경기도는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적용 대상이다. 인천시는 판매량증산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여부는 6월말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써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동결되더라도 공급사 간의 편차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비용에 따른 적정한 회수와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폭의 용도별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6월 중순 최종보고 후 7월1일부터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객센터 관련부문에서 몇 가지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되어 다소 지연될 것”이며 “선거 이후 중간보고가 개최된 이후에 올해 공급비용 조정에 대한 큰 그림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산업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판매량증산 기준도 올해부터 적용할지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해야 하며, 고객센터 종사자에 적용될 생활형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시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했고,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공존하여 올해 동결 가능성도 있다”며 “이달 4째주 쯤 최종보고를 갖고 이달 말 올해 소매공급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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