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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2018 국감] 가스안전분야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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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호] 승인 2018.09.28  2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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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중독사고 급증,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TF까지 구성했지만 
일회성 대책에 그쳐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요구도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가스안전분야는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와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대책 등 어느 때보다 가스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설배관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29명이 사망하며 최악의 화재를 기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시설의 근본적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당시 화재를 계기로 소형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와 제조, 시공기준 등의 재정립이 필요한 분위기이다.

산업부도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파열실증시험을 통해 현행 시공(설치)기준에 대한 안전성 파악에 나섰지만, 파열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 미비와 시공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개선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와함께, 지난 겨울 급증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는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역류하면서 1명이 CO중독으로 사망한데 이어, 5일 대구의 한 주택에서도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1명, 2월 5명이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TF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배기통 연결기준 강화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기존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셈이다.

이와함께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강화방안 도입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부탄캔 파열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1%(최근 5년 평균)에 달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사고이지만, 예방대책 마련은 유난히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부탄캔 제조업계에서 파열사고 위험과 피해를 대폭 줄인 제품을 개발·출시했지만, 제도적 지원책 부족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도 안전성 향상 부탄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도입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미 안전성 향상 부탄캔은 기존 부탄캔에 비해 사고위험을 최대 7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안전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안전성 향상 부탄캔 대신, 부탄캔 두께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을 대신했다.

그동안 정부가 사고예방을 위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주택용 LPG사용시설의 강관 의무화(2020년 말)가 눈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방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서민층 LPG사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규모가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종료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노후 LPG사용시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과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에서 발표한 매설배관 시공감리 부실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개선방안 마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자체에 제출된 설계도면과 실제 매설배관이 대부분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내진설계 미비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상방안을 비롯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가스용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인 사고예방 대책과 관리시스템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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