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액이 389억원에 달하며 환수율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하 3개 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사용 건수가 250건, 금액으로는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을 살펴보면 연구비 적발건수와 금액, 모두 산업기술평가원이 각각 128건,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수율은 40.2%로 산업기술평가원이 가장 낮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적발건수는 49건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장 낮았지만, 환수율은 51.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부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인에 대한 제제부과금과 부과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연구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또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도 있지만 여전히 연구비 부정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연구원들이 연구비에 대해 일명 연구비는 눈먼 돈 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반드시 환수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