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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기모순에 빠진 LPG정책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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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호] 승인 2019.01.30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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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최근 LPG산업과 관련된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방식이 기존 용기보다 안전하다는 각종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군단위를 비롯해 마을단위·사회복지시설 LPG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이유로 소형LPG저장탱크가 위험하다며 이제 와서 설치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장점을 홍보하는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규제강화 시 설치에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며 만약 부지를 찾더라도 위험한 일을 스스로 강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은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를 검토 중으로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LPG판매업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스공급을 하는 것이 과연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권역판매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필요성이 재확인된 사안임에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부부처 한편에서는 가스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안전보다 경쟁촉진을 꾀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동일한 시간에 벌어지고 있다. 만약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소형저장탱크 규제가 강화되고 용기판매업의 권역판매 제한이 없어지면 더 위험하고 가스요금이 비싼 프로판용기 시스템으로 환원되는 셈이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다수의 법은 상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담당자가 사명감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꾼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계부처들이 서로의 입장에 얽매이다보니 ‘옥상옥’으로 LPG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고심해야 할 시기다. 결국 전문성을 잃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영세한 LPG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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