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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NG벙커링, 전폭적인 규제완화 필요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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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호] 승인 2019.03.27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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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두 가지 모두 함께 추진돼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중 한 명이 밝힌 내용이다.

이날 참석한 해운사 관계자는 “LNG벙커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우선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 세계적 에너지기업인 셸, 토털사와 같이 항만 인근에 기존 LNG인프라를 이용한 LNG벙커링이 필요하다”며 싱가폴 등 해외 경쟁항만들도 공격적인 면세제도 수립과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LNG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및 사업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보조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은 항만내 선박 대 선박의 벙커링을 위한 규제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질적 수요자 입장에서 운용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만 내 LNG추진선박 대 벙커링 선박의 LNG연료 공급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역시 대표적인 예로 싱가폴은 관련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상태로 국내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LNG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발전사들이 장기계약을 안하는 추세이다. 이는 결국 선박발주 자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실제 LNG연료선 자체가 기존 선박 대비 20~30% 비싸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정부의 절대적인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 사업보조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구축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경계선이 될 LNG벙커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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