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1986년에 공급을 개시한 이후 1987년 161만톤에서 시작하여 2017년 3681만톤으로 연평균 11% 증가해 왔다. 블랙아웃이 발생한 2013년에는 전력공급 불안으로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이 늘어 천연가스 수요가 4008만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LNG도입량(2017년 기준)은 4100톤으로 일본 9000톤, 중국 4200만톤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이며, 우리나라 발전 전력량의 22.2%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책임지고 있다.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는 공공부문에 속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소매 도시가스는 지역독점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30개가 넘는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과 함께 100MW 이하의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 도입이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천연가스 대량소비자(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연료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가 시행되어 에너지 대기업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2011년 184만톤으로 전체 도입량의 5% 수준이었으나, 2017년은 464만톤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해 직수입 비중이 13%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 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직수입의향조사를 한 결과(2018년 1월)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확대 예상과 구매자 우위의 국제 LNG시장 여건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직수입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1년까지 직수입 물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수입 확대가 문제되는 것은 직수입으로 민간 발전사가 연료를 싼 가격에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일 뿐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국민적 이익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전기가격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직수입이 확대되면 가스공사의 국가수급관리 부담을 증가시키며, 국내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력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직수입 포기나 물량 미확보가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가 고가의 현물구매로 가격인상의 우려도 높아진다.
우리나라 가스수요는 동고하저의 편차가 큰 경향을 보여 대규모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인프라 비용이 발생한다. 직수입으로 발전물량이 빠져나가 버리면 가스공사의 인프라 비용이 증가해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현행의 직수입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당장 직수입 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다. 기존 직수입자의 남아있는 계약물량도 있고 기존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직수입만 제한하는 것도 기존 직수입업자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 어렵다.
현 제도의 틀 안에서 보완하는 방법은 직수입자가 직수입을 포기해 국가 수급을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 조정 등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시장상황에 따른 직수입 결정 사후 번복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가격은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와 공기업으로 수입과 도매에 있어 공적기능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점점 확대되는 직수입 제도가 이러한 공적기능을 훼손할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기와 난방과 같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이다.
**주요 경력
- 1955년 3월 11일 경상북도 봉화 출생
- 동양초, 계성중, 계성고 졸업
-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제20대 국회의원 (대구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국회 4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부단장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