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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황병소 가스산업과장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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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호] 승인 2019.05.07  2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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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부응하는 가스산업 환경 조성 앞장"

합리적 LNG요금체계로 도시가스요금 투명성 확보
수소경제시대에 맞춰 산업육성·연료전지요금 신설
계량선진화사업 추진 IT 접목 고객 편의성 강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탈 원전 및 탈 석탄’이라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둘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분산형 및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고, 넷째는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내에너지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시대를 맡기 위해 분주히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릿지 연료로써 앞으로 역할이 강화될 LNG(도시가스) 등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도매요금 내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에너지복지와 함께 공공성 측면에서 역할이 중요시 될 도시가스 또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황병소 과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LNG(도시가스)의 역할과 변화될 국내 가스시장을 직접 들어봤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도시가스와 LPG간 역할분담도 필요한데?

“30년간 이어온 도시가스 보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필요할 시점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이 83%에 도달했고, 서울 98.2%, 수도권 92.5%, 광역시 94.9%, 이외 지방 61.6%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경제성 충족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연료간 적정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경제성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社 자체 투자와 함께, 수급지점 추가 개설 등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제성 부족 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배관공급을 통한 경쟁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성 없는 지역은 LPG 배관공급 확대 및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저렴한 LPG 용기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부족지역의 경우 시설분담금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발전시장 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직수입사업자 외 발전사업자에도 연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LNG발전용에 한해 개별원료비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이 구매자에게 우호적이고, 국내 발전용 LNG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용을 중심으로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현행 평균요금 방식은 글로벌 시황에 따라 발전사업자 간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시황이 좋으면 직수입을 선택하여 초과이윤을 향유하는 반면, 좋지 않은 시황에서는 가스공사 공급을 선택하여 평균요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다른 발전사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평균요금 대비 저렴하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일지라도 직수입이 가능하여 국가 전체적인 도입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LNG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요금체계를 ‘평균요금’ 방식에서 ‘개별요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발전사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개별원료비 도입으로 인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 간에 LNG 공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제도보완을 검토 중이다.”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나눠진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체계에서 과연 상호 교차보조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물량은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되고 있으나, 개별원료비가 도입된 이후에는 도시가스용 등이 적용받는 평균원료비 물량과 개별 발전소들의 개별원료비 물량은 완전히 별도로 각각 관리될 예정이다. 특히 각 풀들의 도입물량․재고물량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도시가스용과 발전용간의 교차보조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 그런 일은 야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수도권 지자체 경우 현행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기준과 용도별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도시가스요금의 90% 수준을 차지하는 도매요금 역시 용도별요금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도 소비자 수용성과 소비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상대가격 왜곡을 최소화하고 원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지속 준수하는 한편,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체계 개편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소매요금의 경우 총 평균방식 요금산정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일부 시‧도(수도권)에서 주로 원가절감을 유도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분명 있는 만큼 업계와 시‧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5월 1일자로 연료전지 요금이 신설되었다. 향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 요금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해주신다면?

“5월 1일자로 연료전지요금이 신설되었으며, 도시가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으로 신설됐다. 또한 수입부과금 환급 분까지 고려하면 연료전지분야는 앞으로 100MW 이상의 발전용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이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로 앞으로 수소경제 및 분산전원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도시가스업계와 협력하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냉방 지원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대한 단기, 중기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가스냉방은 전력시장에서의 하절기 전력부하관리와 함께, 가스시장에서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 및 천연가스 신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시가스협회 주관으로 가스냉방 가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스냉방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

△정부는 요금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많이 개선했다. 추가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제공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법규가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이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및 요금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LPG와 도시가스 주택용간의 요금격차가 1.5~2배 이상 난다. 서민층 및 저소득층에서 LPG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연료비 부담은 적지 않아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위해 산업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LPG배관망을 확대하되, 세대 밀집도가 낮아 LPG배관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은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충전·판매업의 통합 법인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장비 활용 및 충전가격을 인하하여 비용을 낮추는 LPG용기판매 대형집단화를 업계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검침시스템 관련 AMI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제주도 시범사업 및 초음파 도입 등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낙후된 현행 가스 계량‧검침 서비스를 가스 AMI 체계로 개편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본다. 이에 가스 AMI는 측정 정확도를 제고하고, 무선검침으로 사생활 보호 및 검침 효율성 향상,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여 현행 계량‧검침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업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스 AMI의 전국단위 보급을 위해서는 무선검침, 스마트계량기 표준모델 개발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무선검침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품연 주관으로 무선검침 기술개발(‘17~‘19년, 56억원)을 추진 중이며, 초음파 기반, 온압보정, 누출알림 등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계량기 표준모델은 가스공사 R&D 과제로 개발 예정(‘19~‘22년, 50억원)이다. 또 가스 AMI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특정 공급권역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거쳐 가스 AMI를 본격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안전 차원에서 장기사용배관 교체 투자에 대해 가산투자보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한다면 적용 시기는 언제 가능한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32개사가 2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서 공급설비 노후화가 시작되어,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장기사용배관 현황을 보면 공급자 자산분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중 장기사용배관(20년이상)이 1만3379km로 전체 공급배관(본관+공급관: 4만5634km) 중 약 29.3%에 이른다. 도시가스사의 안전 관련 투자가 적절한 규모로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가산투자보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연구용역 둥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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