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출범 3년. 그간의 성과는?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로 공식 출범, 2017년부터 본격적인 횡보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올해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사, 연료공급사, 발전사 등 총 20개사가 참여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7년 12월 국회 김규환 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도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출범 후 2년여 시간동안 그간 관련시장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 주장해온 연료전지 개별소비세 감면 및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도입 등이 지원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 제정 입법 활동에도 국내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료전지산업계의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해 정부 정책에도 대응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도 연료전지발전이 국가 에너지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립과정부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료전지산업계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의 올해 중점행보는?

우선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재정립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산업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대정부 활동에 더욱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료전지산업발전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분산전원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혁신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기 위해 신규 대형 프로젝트 및 국책사업 발굴, 연료전지생태계 조성 및 육성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를 정형화하고자 협의회는 올해 구조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1개사 체계였던 부회장사를 3개사(삼천리, 에스퓨얼셀, SK건설)로 개편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수소경제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료전지업계 입장에서 법안에 담겨야 할 중점 내용이 있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개발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에너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은 고무적입니다.

우선 수소산업 육성·지원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부처별 소과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해 범정부적 수소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과 국제협력, 연구개발 나아가 수출 등의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또 수소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법적 제도에 포함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연료전지가 한 축을 맡아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의무화 제도 등 다양한 육성정책과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로써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소전기차를 위한 수소생산·저장·유통 체계 구축이 급선무인데 언제까지 설비구축이 가능할 것인가? 또 국민들이 과연 수소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분야 역시 시장에서의 성숙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과연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만큼 수용성이 제고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의문의 해소방안은 정책의 효율성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 수용성을 우선 증대시켜 관련 시장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없을 경우 경쟁력 강화 유인이 부족하고 기술개발과 연계한 산업화 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과 연계부족으로 산업특성을 반영한 보급정책이 추진될 경우 능동적 참여의식 결여가 심화될 수 있어, 정부의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관심과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방향과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우선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연료전지산업은 여전히 원천기술 수준 미흡과 척박한 관련 산업생태계 토양 등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발전용, 수송용은 선진국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연료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며 기술 발전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술의 혁변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선도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전략적인 지원으로 육성할 경우 향후 수출동력 산업으로써도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기술공급자 및 시장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은 중장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에 주력하고, 우수한 국내 기존 기술력과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지원체계를 수립·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산업화 수준에 맞춘 보급 규모 및 시기를 조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산업화 지원을 위한 대규모 실증·시범단지 조성 등으로 연료전지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해 현재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제반 지원제도를 재점검하고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료전지산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시장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요에 의해 시장이 견인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급정책 추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료전지산업계는 차별화된 핵심 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동일한 환경조건, 운전조건 등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기술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 추진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로 정부와 발맞춰 시장규모 확대에 앞장서야 하며,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내구·신뢰성 확보 등 상용화 전략에 매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