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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려되는 맹탕국정감사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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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호] 승인 2019.09.18  0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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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일정이 잠정적으로 나왔다.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만 빠르면 9월부터 시작돼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자원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일정(예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맹탕국감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10월 중 진행되는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석유관리원 등 13개 기관에 달한다.

가스와 석유, 석탄을 비롯해 가스·전기안전, 난방, 여기에 강원랜드까지 업무적 연관성이 제각각인 이들 피감기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들 피감기관이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받은 탓에, 상당수 피감기관은 자리만 차지하고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국감이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이처럼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산하기관에 대한 예외없는 감사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지원을 받거나 독점적 사업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기대보다 실망이 컸다.

같은 날 1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의원들이 질의하는 기관은 불과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더욱이 일부 의원은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아니 한만 못한 질의도 있었다.

불행히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감기관의 규모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13개 기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과거 1∼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인 국감이 진행된 사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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