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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원총액 커져윤한홍 의원 “우후죽순 지원 전기료 인상 우려”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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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호] 승인 2019.10.07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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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사진 우측)이 탈원전으로 관련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질의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중기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6)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5,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 총액은 정부보조금(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3조3,857억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078억원, 융자 및 보증 2조9,757억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융자 및 보증금액까지 포함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은 탈원전 이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조6,875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총액이 2018년 4조4,424억원으로 65%(+1조7,549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이 포함된 정부 보조금은 2016년 1조4,160억원에서 2018년 2조2,285억원으로 57% 증가했고, 17개 지자체 보조금은 2016년 729억원에서 2018년 1,436억원으로 97% 증가했다. 융자 및 보증 규모도 2016년 1조1,986억원에서 2018년 2조702억원으로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정부 및 지자체의 태양광·풍력 발전 지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만에 3,601억원(50%)로 증가했다. 그 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658억원에서 2018년 9,65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원에서 2018년 1,227억원으로 99% 증가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잔치를 벌여 전국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과다지출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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