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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성 제고 위해 규제도 필요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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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호] 승인 2019.11.06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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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안전규제 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된 안건은 범정부 차원의 안전규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시행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안실련에서 건의한 안건은 가스안전을 비롯해 시설안전, 화재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등 6개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 48개 과제를 도출했다.

논의결과, 그동안의 안전규제 완화로 위험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분야별 도출과제를 살펴보면 ‘책임(연구)기관의 시설운영·운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 부실시설과 관리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의견’(가스안전)을 시작으로 ‘건설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징벌적 제재 도입’(시설안전), ‘소방용품 제조업 허가 또는 평가제 신설’(화재안전), ‘소방용 배관 및 닥트 보온재 난연성능 개선’(화재안전), ‘피난 및 방화시설 권장연한 제도 개선’(화재안전), ‘안전보건공단의 과태료 부과권 부여’(산업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령 사항 명확화’(산업안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 대상제품 확대’(전기안전), ‘비상발전기 시설기준 강화’(전기안전), ‘신차에 대한 안전기술장착 의무화 규제’(교통안전) 등 대다수가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규제완화보다 규제강화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그동안 가스안전을 비롯한 각 산업별 안전분야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가스사고도 2017년까지 안정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강릉 펜션CO중독사고와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등 대형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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