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사도 대거 참석
‘團生散死’ 한목소리
김성수 약제분과위원장
개별등재 문제점 지적
식약처 신재석 주무관
GMP 질의응답집 설명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고압가스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개별등재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20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별등재 도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 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회원사들은 물론 14개 비회원사의 종사자들까지 총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등재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장세훈 회장은 “식약처의 GMP 적용, 그리고 품목갱신에 이어 최근 복지부가 개별등재까지 도입하겠다고 해 그동안 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 개별등재 담당자를 만나 업계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으나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용가스업계를 무시하고 개별등재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약제분과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이 ‘의료용가스 보험수가 등재방식 변경에 관한 설명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회의 약제상한금액(보험수가) 인하는 보험수가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 공급가 인하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또다시 보험수가 인하로 이어져 공급가 인하→시장가격 하락→수가 인하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까운 일본도 포장단위별로 약제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전업소등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내놓는 의료용가스단가계약서의 ‘고시금액 인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하 조정일자부터 계약품목의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개별등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세훈 회장은 또 “개별등재를 할 경우 2년마다 개별업소가 나서 수가조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과연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별등재를 할 경우 그동안의 공급가격을 적용, 상한가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개별등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개별등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으며, 협회에서는 공문에 법적 근거를 표기하지 않았으니 처벌도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협회 관계자는 “상한금액이 깎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올리기 힘들다고하는 얘기를 제약업계로부터 들었다”면서 개별등재 도입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재석 주무관이 의료용고압가스 GMP 질의응답집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주무관은 “탱커로 의료용고압가스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용가스를 운송해 의료기관의 탱커에 충전을 수행하는 탱커 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용가스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탱커 기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용고압가스를 탱커로 운송해 의료기관 탱그에 충전하는 작업원은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공급에 관여하는 작업원으로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용고압가스를 탱커로 운송 및 의료기관 탱크 충전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탱커기사는 수탁업체 직원이므로 수탁업체에서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성탁 MS인천가스 대표는 “GMP 질의응답도 중요하나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느냐”면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도 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업계의 애로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훈 협회 회장은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이 GMP 준수 등 의료용가스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용가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협의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가스협회는 복지부의 개별등재 도입 반대와 관련해 단생산사(團生散死)를 강조하며 비회원사의 협회 가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김길겸 호남고압가스 대표이사와 김성국 동방산업가스 대표이사를 협회의 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