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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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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호] 승인 2020.01.02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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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금지용기의 불법충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지난 2016년 내용적 0.75ℓ 규모의 일회용 LPG용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암암리에 수입, 판매하고 있다니 국내 통관업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용기가 인터넷망이나 에어컨설치 자재상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나 가스안전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경찰이나 안전공사가 수색영장 발부요건 등 수사체계와 절차를 운운하면서 무려 5개월이 지나서도 단속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이 용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에어컨설치 자재상 등에서 불법충전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서둘러 단속해야 할 매우 긴급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가스안전공사나 경찰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째서 이를 간과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 측에서는 사법체계를 따르지 않으면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속하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처럼 늑장 대응하는 사이에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 사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가운데 이익은 엉뚱한 불법 사업자들이 챙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2016년 개봉됐던 영화 ‘곡성’에서의 명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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