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부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022년 누적 50㎿ 보급을 위해 산업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조낙훈 부장 그간 지원책 확대가 어려웠던 가정·건물용 분야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경제 기술개발 로드맵 등에 국가적 보급·기술목표가 수립됐다. 산업계는 앞으로도 기술개발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 가격저감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보급·의무화시장에 관련 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중장기 투자계획과 신제품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구 상무 로드맵에 발전용 대비 가정·건물용의 보급목표 용량이 비록 작지만, 충분히 비슷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보급계획에 따라 향후 물량확대가 예견됐기 때문에, 생산량 확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중소기업으로써 연료전지 가격저감, 성능향상과 더불어 협력중소기업들과 상생구조로 현실적인 생산플랫폼을 구축코자 한다. 다만, 단기간에는 일관생산 공정을 구축하는데 중소기업으로써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 초기 위탁생산체계 등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생각이다.

이동활 이사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사로써 보급확대, 세계표준화선점, 가격저감을 중점전략으로 수립했다. 또 보급·의무화시장에서의 수요대응을 위해 2020년 생산공장 확장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보급물량이 확대되면 이에 맞게 부품 수급 단가 등이 낮아져 시스템가격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 간소화 등 시스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하려면 최종 목표 외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

김동규 이사 SOFC는 현재 사업 초기단계다. 최근 서울시에서 SOFC에 대한 원별 보정계수 산정으로 곧 의무화 시장 참여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해 산업부 원별 보정계수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의무화 시장에도 참여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 지난 9월 준공한 제조공장을 기반으로, 시스템 용량의 확대·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주요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내제화·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인용 대표 앞서 김동규 이사의 언급처럼 현재 SOFC는 국내 시장진입에 초기단계이다. 아직 KS표준 등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성실히 기술개발과 시스템 내실화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프라·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비롯해 정부 보급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생산용량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원 센터장 현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산업계는 시장진입 초기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개발·생산·판매·서비스까지 노력하고 있다. 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실증이 진행 중인 연료전지 설비에 대해 향후 연차별 생산량을 확대시켜 정부가 목표한 보급량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앞서 5개사에서 언급하신 모든 계획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차별 보급계획 등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Q2.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산업계의 통일된 통계자료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구 상무 필요성에 공감한다. 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실행안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연차별 보급목표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REMS시스템이 한 몫을 할 것이다. 앞으로 설치되는 건물용 연료전지도 공단을 통해 모니터링되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설치된 설비도 포함된다면, 전체적인 가동률에 대한 유·무를 파악할 수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반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낙훈 부장 정확한 시장 규모는 정부와 산업계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구 상무 말씀에 동의하며 통합된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보급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각 업계는 의무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자료들을 한데 묶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통계(가칭)’ 등으로 취합한다면, 현재 통계자료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동규 이사 올해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MS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물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무화 시장 같은 사항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선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데이터를 확보해 통합관리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동활 이사 앞서 말씀하신 세분의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구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공동 협의를 통해 보급 통계를 어떻게 집계하고, 실제 가동률도 통계적 숫자로 도출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간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로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인용 대표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통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보급량이 증가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설치된 연료전지의 종류 등을 세분화 시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일본은 가정용 연료전지를 ‘에너팜’이라는 브랜드화를 만들어 대·내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브랜드화’하는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동원 센터장 공감한다. 또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형 대규모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더불어 연료전지사업 자체를 상징할 수 있는 매개 브랜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연료전지에 대한 홍보채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매개 브랜드로 활용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시장도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낙훈 부장 이동원 센터장 주장에 동의한다. 브랜드화가 되었을 때 기술표준 확보, 국민 인식 제고 등의 장점은 많다. 하지만 현재 각 기업에서 생산·운영기준과 원가체계, 판매망 운영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쉽게 관련 제품의 브랜드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본과 같이 브랜드화 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결과물로써 보여주기 위해선 중장기 과제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인용 대표 현재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련 제품들이 브랜드화 돼 홍보와 신뢰도 등 영향력을 보유했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브랜드화가 이뤄지면 기술에 대한 신뢰도, 산업의 주도권 형성, 국민의 인식제고 등 다양한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랜드화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이동원 센터장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품 혹은 사업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활 이사 조낙훈 부장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처럼, 브랜드화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 가정·건물용 산업은 모니터링사업, 시범보급사업, 실증사업이 진행됐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현 시점에서 각 기업들의 제품 특징과 용량 등의 차이점이 있어 개별 기업들의 의견들이 조율된 공동 브랜드를 도출하는 것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브랜드가 홍보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함께 홍보부문의 협력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김동규 이사 앞서 이동원 센터장과 조낙훈 부장 말씀처럼 브랜드화 하는 것이 국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브랜드화가 단순한 홍보효과를 넘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운영경제성을 높이는 정책의 배려와 제도개선 등이 병행돼야 진정한 브랜드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구 상무 그간 연료전지산업의 가장 큰 숙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설립, 연료전지 홍보 강화가 이슈였다.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업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여기에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브랜드화가 된다면 연료전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상승과 국민적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4.그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혹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립에 대한 생각은?

이동원 센터장 여전히 연료전지산업은 타 에너지산업과의 이해관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계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통해 단순히 보급사업을 넘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기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부 신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과거 다소 위축됐던 연료전지산업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산업계를 이어줄 수 있는 특정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

김동규 이사 설립을 위해선 수소경제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일본 NEDO와 같은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소진흥원’에 대한 내용이 수소경제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수소경제법 제정 이후 수소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수소·연료전지산업에 특화된 조직이 구성되어야지만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구 상무 앞서 김동규 본부장의 언급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전담기구가 마련되면 특정 연료전지보단 산업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과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은?

이구 상무 앞선 질문처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브랜드화 하고 이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카드뉴스나 SNS 등의 홍보와 병행돼, 특정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전 연령층 남녀노소에게 가정·건물용 연료전지가 노출·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동원 센터장 홍보는 필요하다. 연료전지 업계에서도 홍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서 맞춘 쉬운 방식으로 접근해야지만, 홍보물을 접한 소비자 뇌리에 오래 남을 것이다. 특정 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안전성, 편리성, 환경성 등 각 제품 특장점에 맞는 사안을 꼽아 홍보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산업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동활 이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홍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과거 가정·건물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면 가정·건물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Q6.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가동률, 운영경제성 향상. 어떻게 해야 하나?

이구 상무 최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 가동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도 있지만, 대부분 열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곳이 없어 On/Off를 하는 곳이 많다. 이는 현재 가스·전기요금체계의 편익만 본다면 운전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이다. 또 고장이 나더라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계에서 보급 후 자체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 한 고장인지, 통신문제인지, On/Off 상태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조낙훈 부장 이구 상무의 언급처럼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사가 보급사업, 의무화사업으로 설치한 상황에서, 고객이 미운전 의사를 표시하면 강제적으로 설치된 연료전지시스템의 운전을 강요할 수 없다.

이구 상무 가동률 향상을 위해 그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산업계 입장에선 고장으로 인해 돌리지 않는다는 오인을 없애는 것이 몫이다. 또 생산능력을 높여 정부의 보급계획에 맞춘 시스템가격 절감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산업계의 궁극적인 목표다.

조낙훈 부장 현재 가정·건물용에 있어 연료전지설비는 가동여건이 녹록치 않다. 전기·가스요금체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가동을 위한 매력이 부족하다. 산업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절감을 실현해왔고, 시스템의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전용에 준하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활 이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 확보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기가격이 비싸다. 유럽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스가격이 저렴하다. 국내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연료전지 운영경제성 확보가 용이하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료전지 보급 확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산업계에서도 가격저감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강인용 대표 가동률·운영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정부의 지원이 구분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항목들에서 진입장벽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전기사업법 내에서는 태양광설비를 제외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는 50%의 전력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올라와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가 가능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분사발전원으로써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설치된 연료전지를 통한 ‘가상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센터장 강인용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현재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는 보급시장보다 의무화시장에서의 수요가 더 크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에 따라 설치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운전에 따른 편익이 없다. 소비자가 연료전지설비를 통해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계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이에 따른 편익창출 구조가 조성되면,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조한 가동률, 운전경제성 확보방안 미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1석다조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김동규 이사 앞서 언급하신 사항들에 모두 공감한다. 같은 연료전지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부문은 매전을 통한 정부의 REC라는 편익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반면 건물용 연료전지는 전무하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단순히 운전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현재보다 많은 설치수요처가 생길 수 있는 기대효과도 도출할 수 있어 이는 곧 정부가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스템가격 절감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Q7. 정부의 로드맵 등 보급계획에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최종 보급목표치만 설정됐다. 연차별 보급계획 필요하지 않나?

조낙훈 부장 그간 가정·건물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미비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줬으나, 연차별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또 명확한 정책적 대안도 부재하다고 본다. 정부 사업에 발맞추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제조사의 투자에서 그치지 않고 연계되어있는 서플라이체인 산업군에서도 투자를 끌어내야한다. 하지만 연차별 지표가 없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산업계에서도 2020년, 2040년 목표만 보고 준비하기에는 사업적 위험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감사하게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목표치를 설정해준 만큼, 세분화한 연차별 계획 수립에도 앞장서주길 바란다.

강인용 대표 조낙훈 부장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 수소전기차·충전소에 대한 보급계획과 파급효과는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공격적이다. 반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최종목표만 설정되어 있다. 연차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큰 문제다. 최종 목표설정도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투자, 신사업모델 등을 발굴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동활 이사 정부가 목표한 2022년 누적 50㎿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계획은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PEMFC제조사 3개사와 향후 SOFC제조사 3개사 등이 참여한다고 보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각기 회사별로 용량의 차이도 있고, 수요처도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별 계획이 부재하다면, 관련 산업계 측면에서 연간 생산량, 수요처 발굴 등이 일정하게 나올 수 없다. 또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 정부-산업계가 공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연차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Q8.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마디 한다면?

이구 상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된 전기를 가정·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연료전지 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재하다. 때문에 운영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의무화 사업 등에 의해 최소한의 설치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용 연료전지와 같이 운영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100㎾ 이하의 건물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사업 및 전용 거래 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조낙훈 부장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분산발전으로 수요지 생산·소비 시 그 편익이 극대화되는 발전설비다.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빌딩, 가구 등에 보급돼 즉각적인 상시 발전이 가능한 유일한 전원이며, 사회적 편익도 존재한다. 즉 앞서 이구 상무의 언급처럼 운영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장치 등이 마련된다면 고용확대 등 정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활 이사 앞서 이구 상무, 조낙훈 부장의 강조사항처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는 ‘운영경제성 확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소망하며,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에서도 시스템가격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동규 이사 시장진입을 앞둔 SOFC산업계에서는 조속한 KS표준마련과 정부의 원별보정계수 산정을 요청하고자 한다. 또 정부에서 시스템가격에 있어 제조단가와 제조를 위해 선행된 투자비, 기회손실비 등이 반영된 시각에서 바라봐 줬으면 한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에도 시스템가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게 지원했고, 그 결과 시스템 가격을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 산업계에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주길 바란다.

이동원 센터장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산업과 경제는 정책권과 산업권이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통상의 새로운 기술의 산업군에서 그러하듯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정부 주도의 보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계획에 대한 실천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 중심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