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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수소충전소 확대 장애요인 산재(散在)”
민원·인허가 문제 등 외곽 설치 비일비재
과감한 입지규제로 도심지 설치 유도 절실

충전소 운영 동기부여 미흡…인센티브 필요
안전성 홍보·부지확보 해결 등 민관 협치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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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호] 승인 2020.03.11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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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규제 대응에 우수한 강점을 가진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가 수소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장애요인이 산재(散在)해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는 정부의 과감한 입지규제 완화와 민·관 협치 입니다.”

1995년 출연 설립된 공공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이슈&진단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발간해 큰 이목을 받았다.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그간 수소차·전기차가 상승곡선을 그릴 만큼 보급됐으나, 전체 등록차량의 0.4%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미미하다”며 “보급에 큰 장애요소인 충전기반시설 부족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차에서 논쟁으로 자주 등장하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공존’에 대해 “전기차냐 수소차냐는 의미가 없으며, 상호 보완재로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들도 환경문제에 자발적 기여하기 위해 두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수소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의 연구결과에 대해 “전기차의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저감량은 0.28㎏이며, 경유버스가 1대당 NOx 1.613g/㎞, CO₂ 1,037.8g/㎞을 배출할 때 전기버스는 배출이 전무하다”면서 “수소차의 가솔린 대체효과는 1대당 연간 가솔린 2,621ℓ 대체,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2.7톤 감축, NOx 연간 0.0039톤(3.9㎏)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즉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로 수송부문에 의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속히 내연기관자동차를 수소차·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선임연구위원은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공급자 중심으로 쏠려있다고 꼬집었다. 규제혁신으로 도심지에 수소충전소를 대거 설치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비교된다는 것이다.

“현재 수소차의 충전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수요자 시점보단 민원이 적고 인·허가가 용이한 공공기관이나 외각 공공부지,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기존 수요자나 유입될 미래 수요자들 입장에선 불편하죠. 또 충전시설 이용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전형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그는 사전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수용성 해결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허가를 받고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 지연·무산시키기 일쑤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그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기부여 제공 차원에서 운영비 지급은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소차 수요에 맞춰 충전인프라가 확대돼야 함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초기 수소충전소의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운영비마저 운영사업자가 자부담으로 떠맡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기존 LPG·CNG충전사업자, 주유소사업자가 수소충전소 건설·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일본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선진국의 운영비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충전인프라 확충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민간의 협치가 중요하단다. 부지선정에 지자체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부지를 물색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민원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단,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안전성 등의 홍보가 확산돼야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공익광고 추진과 지자체 별 홍보·체험관을 운영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도 병행돼야 합니다.”

또한 그는 현재 평균 1년의 소요시간이 들어가는 인·허가도 최대한 간소화해 민간사업자들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도심지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단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의 수소충전소 도심지 구축과 운영 실태 노하우를 현장감 있게 연구해, 그 결과를 정책 결정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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