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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올해 정부 보급사업 예산·보조금 모두 삭감
연료전지분야 예산 총 69억1700만원…총 448㎾규모 보급
지난해 上 예산 대비 65%↓, ㎾당 보조금 300여 만원 하락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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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호] 승인 2020.03.20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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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건물지원사업의 연료전지분야 총 예산이 69억17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예산인 200억원 대비 약 65% 삭감됐다. 더욱이 ㎾당 정부 보조금도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연료전지를 비롯한 각 에너지원별 지원예산과 보조금 지원단가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50억원규모로 지난해 대비 50억원 삭감됐다. 각 에너지원별 예산 배정액은 △태양광 456억9700만원 △태양열 68억3600만원 △지열 90억원 △연료전지 19억6700만원 △소형풍력 3억원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원 등이다.

지난해 자료와 비교했을 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은 각각 46억8100만원, 13억8100만원, 17억7100만원, 2억원으로 모두 증액됐다. 그러나 유독 주택지원사업에 연료전지사업만 지난해 대비 130억3300만원이 삭감됐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에 대한 ㎾당 보조금 지원단가도 지난해 1875만원에서 올해 1557만8000원으로 약 317만2000원이 떨어졌다.

건물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올해 총 예산은 350억원 규모로 △태양광 142억5000만원 △태양열 55억7300만원 △지열 43억2700만원 △연료전지 49억5000만원 △기타 9억원 △시범적 사업 50억원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태양열, 지열, 시범적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삭감됐다. 태양광 1억5000만원, 연료전지 5000만원, 기타 8억6700만원이 삭감됐으며, 태양열 4억5000만원, 지열 6억1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시범적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주택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건물지원사업의 연료전지의 ㎾당 보조금 지원단가도 지난해 1864만원에서 올해 1538만원으로 326만원이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주택·건물지원사업 보급예산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은 총 448㎾(가정용 126㎾, 건물용 322㎾)규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내 연료전지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한 후 1년 만에 관련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누적 50㎿ 보급 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지난 2010년 그린홈 보급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으나 제도정비 미비, 경제성 확보 미비 등 여러 사유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보급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분산전원으로서의 강점을 가진 연료전지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현재 보급 시장의 규모가 민간·공공시장 보다 작다고 하나,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보급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1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지난 2018년 누적 7㎿에서 2019년 11㎿로 1년 간 약 4㎿가 증가했다. 누적 50㎿ 보급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올해부터 매년 총 13㎿규모를 가정과 건물에 설치해야 가능한 시점이다.

올해 사업예산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건물지원사업을 공고하면서 에너지별로 관련 예산을 구분해 놓았지만, 각 분야별 시장 수요량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을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태양광사업의 보조금을 50%로 상향하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설치단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업계로부터 기본재료비, 원가, 경비 등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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