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안전그룹 가스안전실은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재해의 다발과 격화, 인구 감소,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과제 정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고 내년도에 제도 정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LP가스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에 기초한 판매와 안전 업무가 요구되는데 최근의 사회 정세 변화에 동반해 도서지역이나 산간부에 LP가스의 공급과 안전 규제(30분 이내 긴급 대응), LP가스 질량판매의 안전규제 검토, 업무용 기구 대응, 아울러 행정 측면을 포함한 안전 체제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LP가스업계의 동향을 보면 판매사업자・안전기관의 집약화, 충전・배송센터의 집약화(100만건 규모의 배송사업자 출현), 통신기술, AI, IoT 등의 활용에 다른 검침・배송작업의 효율화 추진이나 해외 진출, 사업의 다각화 등이 요구된다.

LP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 안전대책지침’에 있어 2020년 시점의 목표로 사망자 제로, 부상자 25명 미만을 들고, 안전의 유지・확보를 요청했다. 보다 향상된 대책 추진을 위해 2011년도부터 새로이 ‘LP가스 안전대책지침(행동지침)’을 책정하고 앞으로 10년간의 행동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의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LP가스업계에 있어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LP가스 안전에 관한 조사 검토의 방향성은 최근의 기술 개발과 사회 정세의 변화를 통해 LP가스의 사용 환경과 실태를 기초로 한 안전규제의 현주소를 조사・검토를 실시한다.

제도상의 안전 업무 과제로는 인원 부족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수 조사의 문제점, 주거 인구 감소로 공급 곤란 지역에서의 안전 업무 실시 방법, 인정 판매사업자 제도의 문제, 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안전 업무 실시 등이다.

또한 판매방법의 과제로는 질량판매를 포함한 사용 용도의 다양화 대응, 아울러 법집행업무로는 액법에 기초한 사무처리・권한 위탁, 고법과의 창구 이원화에 따른 지장의 발생과 행정기관 사이의 지도 현황의 문제점 파악 등이 있다.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통신기술(LPWA),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안전 고도화・합리화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의 추진, 안전 업무(점검조사 등)에 관한 업무의 합리화 검토, 기술 기준의 재검토(질량판매, 인정 판매사업자 제도 등) 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에 대응하는 부단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2020년도에 과제 정리를 하고 대응 방법을 검토, 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진상 조사 등을 실시한다. 2021년도는 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 제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외에 자체 안전 대처 방안의 추진책 실시와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검토를 시행한다. 2022년 이후에는 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응하고, 행정기관(법시행 업무 실시 주체)의 체제 구축과 차기 안전 대책 지침(행동 계획)을 세우고 후속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일본 석유산업신문 인용 요약)